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구에 출마하는 지역 의원을 뽑기도 하지만 는 당 후보로 공천한 비례대표를 뽑기도 한다. 따라서 인물을 뽑는 것이지만 어느 정당에 소속된 인물인가도 선택의 중요한 요소다. 지방선거 당선자와 달리 국회의원을 당론에 따른 정당의 정책방향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당별 국회의원 수에 따 그 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의 판단기준으로 인물본위와 함께 공약이 크게 좌우한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의 각 분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겠다.

■교육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교육의 질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다
·국립대에 대한 재정투자 강화(연간 1500억원→6400억원)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419만원→210만원으로 인하)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 구간별 지급단가 격차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현실화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 위해 방송통신대·야간로스쿨 도입

<미래통합당>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학교 내에서 공직선거 운동 금지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정치 교사 징계 강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급
·대입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정의당>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
·직업계고 졸업생 첫 월급 250만원, 대학간판 필요 없는 직업교육
·중학교까지 사교육 중지, 대입제도 근본적 해결
·대학입시 ‘기회균등 책임선발’ 비율을 50% 이상 실시
·만3~5세 유아 3년 의무교육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학생인권 보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사교육 중지 및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대학 네트워크로 서열 완화하고 질 제고
·노동 존중하는 학교
·학생인권 보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립학교 살찐고양이법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직선제

 

■문화예술·체육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 지원(문화예술 전문 실업보험제도 구축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건립,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
·예술인프리랜서·체육은퇴선수 협동조합 설립(국민문화향유권 증진, 성인첫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학교 첫 걸음 문화체험관람 지원)
·여행 지원을 통한 국민 여가 확대(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5휴가 캠페인, 여행지 숙박 소득공제)
·주민자율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코리아콘텐츠밸리 조성, 콘텐츠R&D확대, 콘텐츠 민간협력 창업지원)
·지속가능한 신한류 문화영역 확장(K-POP공연장 마련 및 국제 콘서트 개최, 한류콘텐츠교류협력단 설치)
·한국영화 101년의 힘. 영화산업 지원(영화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영화발전기금 확충)

<미래통합당>
·스포츠팀 지도자 채용 플랫폼 설립 지원
·국제전문 스포츠 지도자 체계적 양성
·선수촌 합숙에 따른 기회비용 등 고려 국가대표 수당 인상
·진천선수촌 등 국가대표 합숙기관의 생활 인프라 조성
·국가대표 등 체육인 지원 확대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인 복지 지원 명문화
·유소년 선수 대상 ‘해외 국비유학 제도’ 마련
·스포츠 실업팀 활성화, 체육인 일자리 창출 연계 지원
·실업야구를 부활
·생활권형 복합 문화체육시설’ 조성
·청년‧신인 예술인 위한‘문화마켓’ 및‘예술인 문화거리’조성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도 적합하도록 ‘법인세법’ 개정
·영상콘텐츠 산업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공제제도 마련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청년 문화패스’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정으로 청년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 강화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개선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해결방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보완
·생존수영 교육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개정
·기초연금 수령‘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

<정의당>
예술노동이 당당한 문화강국 만들겠다
·예술인 고용보험 조속 시행 및 표준계약서 단계적 의무화
·문화적 지역재생과 연계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블랙리스트 방지 위한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법’ 제정
·배급/상영 겸영 금지, 스크린상한제 시행, 방송사 갑질근절 등 문화 독과점 해소
·대중음악인이 저작권료 분배비율 직접 결정
·문화다양성, 문화산업의 기반인 독립영화, 인디뮤직 지원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대로 문화예술 발전 조성
·문화적 지역재생 사업 시행 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보건의료, 복지

<더불어민주당>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질본 ‘지역본부’ 신설 ․ 검역소 추가 설치 ․ 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 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의대정원 확대 통해 필수 ․ 공공 ․ 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장애인 일자리 매년 1천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사립시설 간 유보격차 해소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건강 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 부여
·건강 포인트를 상품권·바우처·보험료와 의료비 할인 등에 활용
·생활체육, 건강식품 등 다양한 포인트 이용 촉진
·건강생활 습관화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출 절감

<미래통합당>
빈틈없는 방역시스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감염병예방법 개정 종합대책 마련
·질병관리청 독립,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확 낮추겠다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조정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대기간호사제 기간 최장 90일 단축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독감 예방접종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정의당>
공공의료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
·주치의제, 병의원 정상화로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면 개편
·상병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 병원·생계비 부담 해결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 확충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해소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등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좋은돌봄 실현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국공립어린이집 50%, 교사처우 향상 등 보육 공공성 투트랙 전략 실시
·빈곤의 대물림을 강요하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주거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튼튼한 노후 보장
·수어통역, 자막 의무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 제공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책 수립
·장애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한 돌봄 대책 마련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여성

<더불어민주당>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통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 가해자 처벌 강화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유포협박 및 합성피해 처벌 규정 마련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 정의 및 처벌 규정 강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해 여성 1인 가구 불안 해소

<정의당>
젠더폭력, 82년 김지영, 미투 응답으로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성별임금격차해소법’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3대(출산, 육아, 돌봄) 확대로 성평등 돌봄
·안전한 일터 보장과 노동의 질 개선
·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실현
·젠더 폭력 대응강화로 안전 사회 구축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삶의 존중과 지원 강화
·여성 건강권 보장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농업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적농장 확대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행복버스, 효도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촌공간계획 및농촌빈집 정비계획 제도화
·공익형직불제 조기정착 및 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제 및 산지은행제도 도입 검토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추진
·ICT 활용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로컬푸드 공급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스마트팜 R&D 확대
·5대유망식품분야 R&D·세제지원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80%
·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및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40세미만 청년농업인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어업기자재 보급확대
·농업인 대상 성평등교육 확대

<미래통합당>
·농정예산(국가예산 대비 현재 3% 미만) 확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직불제법’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청년창업농 지원대상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 지원금 5년간 월100만원씩 지급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확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1만5천명까지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 외국인 농업근로자 산재보험 국가지원 강화
·농촌여성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 및 여성특화 건강검진, 아이돌봄사업 추진
·농업수입보장보험 50%→70%로 확대
·농업통계 전담기관 신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 20%로 확대
·쌀생산조정제 3년으로 추가 연장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관련 행정처벌 유예 및 계도기간 연장
·어촌계 계장 업무지원비(월 30만원)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을 개정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 세제혜택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
·농수산업 협동조합의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조세 감면 제도 현행 유지

<정의당>
농어민의 삶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책임지겠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으로 농민의 자긍심 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농어민의 삶의 질 획기적 향상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농정의 대전환 추진
·어업어촌과 어민의 삶 보장

■소상공인·골목상권

<더불어민주당>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연 1.5조원씩(7.5만개 사업장) 추가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5.6조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곳)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별 특화거리 1개 신규 조성
·컨설팅 확대 및 스마트상점 ․ 백년가게 육성 등 자생력 강화

<정의당>
자영업자를 지키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
·골목 활성화 3법 제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 및 청년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희망 키우겠다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정치사회제도 반영(청년특임장관 신설 추진, 청년후보의 선거비용보전 기준 하향 조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학교내 의사결정에 학생참여 적극 보장)
·청년일자리 다각적 추진(청년전용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청년농업업 지원 및 육성, 대학 및 지역 등 청년 취창업 활동 지원 강화, 청년 군 간부임용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청년 주거 기본권 보장(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도심내 폐교 리모델링 통해 행복 기숙사 공급)
·교육공공성 강화로 청년부담 경감(거점 국립대를 주요 대학 수준으로 육성 및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련,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청년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강화(마인드링크 센터 전국적 확대 구축)

<미래통합당>
청년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 정시 모집인원 비율 50% 이상 대폭 상향
·대학이나 대학원 등 진학 지원서 원본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 추진
·청년 참여 공정 채용 감시‧ 감독 기구 설치
·고위직 공무원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 사용자와의 담합 근본 근절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관련법 처리와 발굴 역점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5년, 지원 대상 40세 미만→45세 미만 확대 추진
·후계농 및 청년농민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임대 확대 추진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청년‧신인 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위한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 ‘문화마켓’조성
·서울 시범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정의당>
투명인간 청소년의 정치, 정의당은 다르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아동·청소년 보편적 인권 제도 개선
·학생인권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학생 인권 보장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야간 프로그램 제한 건강한 학교 구축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제도 개선
·대학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마련

 

■재난 및 보행자 안전

<더불어민주당>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위한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 및 정비창 설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및 소급 적용따른 징부지원사업 적극 추진
·키즈카페 및 방탈출 카페 등 신종업소 화재위험 평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관련 제도 정비
·4층 이하 신축건물 피난계단설치 의무화도 개선
·‘국가보행안전계획’으로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옐로우카펫 확충 ․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단속 △농산어촌 ․ 도시초교에 통학버스 확대 배치)
·교통 환경 개선 (△차로 ․ 도로 미분리 지역 보행자 통행 우선권 △아파트 내 등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
·초과속운전 등 위험운전 형사처벌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추진
·교통안전계정 별도 신설 등 국민교통안전 강화

 

■환경 및 기후위기·미세먼지 대책

<더불어민주당>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추진

<미래통합당>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강화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 친환경 자동차 의무적 구매 위해 관련법 개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 최대 확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예산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정의당>
10년 이내 경유 승용차 완전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
·화학제품 전성분 표시 및 생활노출유해물질 관리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및 사전예방관리 강화
·폐기물 발생자 및 생산자 책임원칙으로 자원순환사회 달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 생태교육 강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 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달성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에너지복지법’ 제정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
·핵사고 및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강화, 핵취급시설 안전 강화

■정당별 전략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전국에 5만3000개 구축(1호 공약)
·30년까지 중소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지원위해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건강목표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 부여, 포인트로 의료비 할인
·초과속운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통한 법안처리 신속화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세비삭감․징계규정 신설 등)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추진

<미래통합당>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주52시간제 부작용 막기 위한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도입
·아파트비리 근절위해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요청 기준 완화
·완전한 북핵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정의당>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
·선거권 연령 만16세,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디지털 성폭력 방지 강력 대응,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현역의원 후원금 두 배까지 모금할 수 있는 특례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소수정당에 일정 액수 우선 지급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세비 30%,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셀프금지 3법(세비 인상, 징계, 외유심사)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모든 보유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일하는 국회 위해 매달 1일 자동 임시회 개회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 예산안 밀실거래 관행 근절
·교섭단체 요건 낮춰 국회 민주화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