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판단 섣부르지 않고 어른들만큼 할 수 있다" 주장
2019년 12월 말,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만 18세로 선거연령인하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되면서 올해 총선 전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일부도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보은군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보은군에서 해당 연령대는 2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유권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은군청소년참여위원으로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강하영(보은여고 2)양과 유지선(충북생명산업고 2)양을 만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그리고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염려하는 어른들에게도 당찬 주장을 전달했다.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인데 우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른들의 생각대로 재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시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거권 하향조정을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조정돼서 다행이예요. 앞으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실행되도록 역할을 할 겁니다."
하영양과 지선양은 만 18세로 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을 크게 반겼다.
처음에는 만 18세이상 선거권이 필요할까를 생각했었다는 유지선양.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 학생회장 선거 때로 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난 누구 찍을 건데 하고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넌 누구 찍을거야 하고 물으면 친구들은 나도 걔 찍을까? 라고 별로 고민않고 인기투표하는 식으로 투표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 양은 그래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정권 때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현실인식을 똑바로 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참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주관을 갖고 있고 사리분별력이 있고 판단능력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선거권이 주어지면 충분히 소신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만 18세로 선거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강하영양도 광화문 집회에서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이 참신하고 건전하고 자기주장,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는 것을 보고 박수를 보냈다며 국민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게 만든 영상을 보면 한 눈에 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어른들이 상황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들보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좋은 정책,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두여학생의 똑 뿌러지는 주장을 듣고 그동안 어린애로만 알았는데 청소년들의 생각의 깊이가 이 정도인가 싶어 놀라울 따름이었다.
3월 27일이 생일인 유지선 양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특히 정치 뉴스는 물론 보은의 뉴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 교육문제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슨 정당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는 등 공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일이 12월이라 이번 선거에서는 아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강하영양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내 몫까지 잘하라고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를 잘 뽑아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갖고, 안목도 키워야 하니까 뉴스도 많이 보고 또 토론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하영양과 유지선양 모두 '월급 거저먹는 사람, 일 제일 안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법 개정을 하는 등의 의정활동하는 모습보다는 여야간 몸싸움하면서 대치하는 모습만 텔레비전 뉴스영상으로 봐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이 계층 안배, 국민구성원 중 소홀한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표가 많은 노인공약은 많이 내걸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 관련 공약도 많이 제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는데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바꾸는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았다. 특히 곧 고3이 될 자신들은 낀 세대로 수능방식은 옛날과 비슷한데 수험과목이 달라 제 코스에 대학을 가지 못하면 망한다며 실패하면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올해 첫 투표권이 주어지는 청소년들에게는 잘 모른다고 기권하지 말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을 할 수 있도록 투표의 의미 등 정치참여에 대한 수업도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장안 장재리 강병록·이금숙 부부의 2남2녀 중 막내인 강하영양과 유동렬·박미숙 부부의 2녀1남 중 맏이인 유지선양으로부터 선거연령이 하향조정에 대한 똑 부러지는 주장을 들으며 청소년들이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에 차있어 후계세대에 대한 마음 든든함 갖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