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군수에 비해 정군수 사회단체 보조금 크게 증가
주민소환 반대 호소문에 참여한 사회단체 대부분이 군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139개의 보은군 사회단체가 '존경하는 보은군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주민소환 반대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139개 단체중 무려 102개 단체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자료와 군청홈페이지 예산공개 게시판의 2020년도 본예산 자료에 의하면 정상혁 군수가 집권하면서 새롭게 보조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다.
군제공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향래 전군수 시기에 편성된 민간단체 보조금은 8억8천200만원에 불과했으나 정군수 집권 이후에는 2012년 10억원을 넘기고, 2013년 13억3천900만원, 2014년 18억8천900만원, 2015년 23억9천300만원, 2018년 26억9천만원까지 급증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은군체육회와 산하 가맹단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들의 보조금은 제외된 금액으로 이를 포함하면 2018년 이후에는 연간 50억원을 훌쩍넘긴 금액이다. 체육과 장애인관련 보조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이향래 군수시절 약 9억원에 비해 정군수 시절에는 약 27억원으로 3배가 늘었으며 체육단체와 장애인단체 금액을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지금부터 단체별로 나열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아닌 순수 군비로만 충당되는 금액들이다. 이중 군이 제공한 2010년부터 201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정군수 이전에는 보조금이 제로(0원)였던 단체들이 새롭게 예산편성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먼저 ▲한농연 보은군연합회는 2015년부터 군보조금이 지급됐는데 1천300만원에서 올해는 1천7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또한 2015년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보조금 2천246만원으로 시작해 2018년에는 리모델링비 등이 추가돼 9천237만원, 올해는 3천470만원으로 초기보다 대폭 상승했다.
▲주민자치연합회는 기존의 읍면주민자치사업비와는 별도로 군이 2013년도부터 연합회에 900만원을 지원해 현재는 3천만원이다.
▲적십자단체는 국민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는 것과 별도로 2013년부터 순수 보은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3천여만으로 경로효잔치와 6.25참전 유공자 위안잔치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010년 2천125만원에서 올해는 4천594만원으로 두배이상 상승했다.
▲바르게살기 보은군연합회는 2010년 3천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3천89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는 2010년 1천900만원에서 올해 두배이상 상승한 4천만원이다.
▲새마을회, 지도자, 남녀새마을, 읍면새마을은 올해 사업비는 연찬회와 교육, 행사, 자녀장학금, 보험금, 인건비, 운영비 등 1억1천726만원이다. 더구나 현재 보은군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안전상해보험과 자건거 보험이 가입됐음에도 새마을은 별도의 보험가입이 군비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예비군단체에는 활동지원과 안보견학 등의 명복으로 올해 1천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자율방범대는 선진지견학으로 1천만원, 체육대회에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체육회는 이번 호소문 광고에 참여한 단체중에 압도적인 참여가 이뤄졌는데, 천문학적 액수가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조되고 있다. 그중 일부만 소개하면 보은군체육회 보조사업비 3억6천298만원, 장애인체육회 1억780만원, 스포츠클럽 1억745만원, 보은군체육회장기대회 5천150만원, 군민체육대회 2천7천500만원, 스포츠행사 추진지원팀 2천500만원, 충북어르신체육대회 1천만원, 보은군어르신체육대회 500만원, 충북생활체육대회 5천만원, 충북꿈나무축구대 1천만원,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3천900만원, 보은군장애인체육대회 1천753만원, 청주농아 슐런 150만원, 충북장애인 슐런 150만원, 충주시장배 장애인게이트볼 120만원, 도지사배 장애인게이트볼 150만원, 청주시장기 장애인게이트볼 18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50만원 등이다. 또 도대회 전국대회 등 각종 출전장려금과 노인게이트볼대회, 우드볼대회 등 단위만 틀린 대회가 중복되는 사례도 눈에 들어왔다.
또 20억 규모로 민간단체에 이전돼 치러지는 전국대회는 보조받는 단체명이 나와있지 않고 또 그많은 대회를 나열하기에는 지면관계상 허락지 않아 생략하지만, 20억 또한 국도비가 없는 순수 군비로 충당되는 예산이다.
이외에도 자율방재단, 전통시장상인회, 생활개선회, 4-H, 한우/양돈/양계/양봉/낙농 등의 축산단체와 속리산관광협의회, 음악단체 등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군보조사업과 연계된 단체들이다.
때문에 이번 호소문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의 '순수성'에 대해 세간의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