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측과 송전탑 대책위의 책임공방
자작나무숲측과 송전탑 대책위의 책임공방
  • 김선봉
  • 승인 2020.01.02 04:20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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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숲측은 '송전탑, 큰산으로 돌아가면 1천500억원, 대책위 안은 700억원'?
또 '주민반대 심했다면 돌아 갔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전이 했다'며 대책위 책임공방
대책위, 최종적 결정권은 한전, 대책위는 안을 제시할 뿐, 법적 책임 없어...

[속보]자작나무숲 힐링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K법인과 수한면 대책위 간의 간담회가 지난 12월 30일에 열린 가운데 책임공방이 벌어졌다.(2019년 12월 26일자 3면 보도)
먼저 K법인은 "대책위가 송전탑이 마을로 오면 밀어내야할 입장인데,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자작나무숲 힐링센터가 건립되면) 산으로 들어가겠느냐"며, "한전측에 확인해보니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제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한다고 하더라. 이에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법인은 "한전이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할 정도로 한전은 좋은 상황이고 송전로와 가까운 사람들만 암담한 심정이다. 한전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을 제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문섭 위원장은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61명이 대책위를 구성해 이중 58명이 참석해 48명이 찬성, 반대는 10명이었다. 이후 공문을 통해 한전에 통보했고 아직 회신이 온 것이 없다"며, "또 대책위는 주민안을 제시할 뿐 이에대한 결정권은 한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한전에 해라"며 맞섰다.
그러나 K법인은 "한전에 의하면 대책위 공식명칭이 '수한면 입지후보경과지 대책위'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자신들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대책위와 논의하라고 한다"며, "한전은 또 국가시책이라도 요즘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들어온다고 하더라. 당진시는 시장이 앞으로 당진시를 거치는 송전로는 지중화해야한다고 발표까지 했다. 대책위가 책임없다고 하는데 한전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이에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한전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용한다고 한다. 결국 마을대책위의 책임이다"라고 못박았다.
또 이들은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안을 올려서 제안한 적이 없는데 수한면은 스스로 올렸다"며,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산으로 돌아가면 1천500억원, 현재의 안으로 가면 70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어 한전에 물었더니, 부정하지 않으면서 '마을에서 굉장한 반대를 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마을이 의견을 수렴해줬다'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대책위가 주민들 편에 서서 한전이 제시한 당초안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문섭 위원장은 "K법인이 송전탑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으면 그 얘기는 수한면 대책위가 아닌 마을이장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각 마을에서 모아온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한면 전체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먼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해당 마을만 따로 행동하지 않았는가?"고 말했다.
이날 한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적책임 공방과 더불어 수한면 대책위와 관련한 공식명칭, 일부 이장의 거짓말 등의 논란이 한창 진행됐고 욕설까지 나올 정도로 심한 갈등양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대책위, 한전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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