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운동 찬물 끼얹는 보은군 각성하라"
"주민소환운동 찬물 끼얹는 보은군 각성하라"
  • 김선봉
  • 승인 2019.12.26 01:06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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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측, 보도자료로 소환운동방해 의혹 법적 대응 검토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지난  12월 20일자로 '주민소환경비 약7억원소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지난 12월 12일 보은군이 각 읍면을 통해 이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소환청구에 대한 주의사항을 연이어 배포하고, 이번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어서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하려는 음모는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보도자료에는 '민선7기가 중반기에 들어서 주요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에, 군민위해 쓰여질 예산이 주민소환경비로 사용되는 것 안타깝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집행되지도 않은 예상비용까지 보도함으로써 군민들이 과도한 예산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선정적이다. 이는 주민소환 자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정자립도는 전국꼴지에 이르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혈세로 각종 기념비에 새기고, 미국와 핀란드에 60살의 세대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따라가 기껏 친일성발언을 하고 있다. 가난한 보은군이 광역단체장과 타시군 기초단체장보다 몇곱절 해외연수 다니면서 주민소환비용이 아깝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이다"라며, "정군수 10년동안 스포츠예산으로 1천억원, 숲체험마을 280억원, 훈민정음공원 앞으로 들어갈 경비포함 100억원이다. 또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189억원의 다목적 운동장, 올해도 스포츠대회 사오는 비용 20억원으로 낭비성 예산이 수천억원인데 주민소환운동비용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사회단체가 나서서 군민의 뜻과 달리 정군수를 옹호하는 단체장은 각성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운동은 보은군민이 주인되는 과정이다. 예산낭비가 아니라 앞으로 정군수로 인해 주민소환비용의 수백,수천배에 달하는 예산을 아끼는 것으며, 정군수 남은 2년반동안 토목과 스포츠로 수천억원을 낭비하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보은을 물려주기 위해 주민소환은 추진돼야한다. 또 이번일은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도자료 배포전 선관위 질의를 했으나 내용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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