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새해 1월1일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인데도 공무원 수는 크게 늘고 직급 또한 상향 조정돼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규모의 관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운용해 사회혁신, 직접 주민자치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공모제 등 조직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은군이 지난 12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내용을 보면 기관 및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했는데 공무원 정원이 현행 616명에서 653명으로 3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증가는 시대정신이나 흐름에 따르는 기구 개편이라기 보다는 부서를 쪼개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늘렸다.
조직별로는 본청 19명, 의회사무과 1명, 직속기관 11명, 사업소 -4명, 읍면 10명으로 조정, 총 37명의 정원증가로 본청은 327명, 의회사무는 14명,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107명, 사업소(속리산휴양사업소, 하수도사업소)는 34명, 읍 25명, 면 146명이다.
보은군 인구가 올해만해도 한 달만에 최대 83명까지 줄고 보통 50명이상씩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11월말 현재 인구 3만3천8명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만 계속 증원하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한 것은 판단해볼 문제다.
공무원의 조직과 규모의 적정성이 인구수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업무와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공무원 조직의 확대를 부르지만 행정서비스 개선 및 기존 조직 내에서 업무 분산과 개편을 통해 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와함께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 시스템의 전환도 요구된다. 연공서열이나 틀에 박힌 인사가 아닌 특정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은 공모제를 하거나 주민자치의 최일선 현장인 읍면장도 외부나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경직된 공무원 조직의 인사 틀을 깸으로써 공조직에 활력을 불어놓는 기회 마련도 요구된다.
실제로 순천시는 낙안면장을 개방형 직위로 민간 중에서 공모하고 주민들의 면접을 거쳐 전국 최초로 민간인 면장을 채용했다.
세종시도 풀뿌리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9개 읍면동 중 7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로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뽑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문호가 개방돼 있다.
좋은 이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 동이면도 면장에 대한 공모제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에 있다. 동이면 주민들은 주민이 직접 뽑은 면장이 온다면 그 면장은 자연스럽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 성과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주민자치역량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마을공동체과 신설도 준비하는 등 시대적 과제 수행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도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 현행과 같은 행정기구를 운영이 아닌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구 관리의 목적을 둬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시대 단체자치의 대표인 군과 쌍두를 이루는 군의회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3만3천여명을 군의원 8명이 대변하고 본청 328명의 업무을 견제하는데 의회사무과장, 2명의 전문위원, 의사계장,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의안팀장 등 14명으로는 부족하다. 집행부 직급 조정에만 만족해하지 말고 의회사무과장의 직급 상향과 함께 전문위원을 직능별로 세분화해 보다 더 조직적으로 군정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보강돼야 한다.
의사과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느껴 이번에 의안팀장 1명을 증원하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 인원 충원은 해결해야할 숙제다.
한편 입법예고 및 인사내용을 보면 4급의 자리는 부군수를 포함해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보은읍장까지 4자리로 늘었다. 이는 현행보다 1명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소장 자리의 경우 5급 사무관으로 3년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전례가 있어 사실상 보은군의 4급 자리는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소장, 보은읍장까지 5자리이다.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인 보은군으로 볼 때 4급이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지에 대한 것도 의회만의 통과의례가 아닌 보다 심도있게 주민과의 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