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과 환류, 그리고 정치후원금
산출과 환류, 그리고 정치후원금
  • 편집부
  • 승인 2019.12.05 02:25
  • 호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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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무관 전하현

2020년 4월 15일 시행될 제21대 국선이 백 삼십여 일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투표율은 제18대 46.1퍼센트, 제19대 54.2퍼센트, 제20대 58퍼센트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투표는 정당 또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요구의 수단으로써 우리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일 것이다. 투표 뿐 아니라, 지난 2016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전국적인 촛불시위, 시민단체 활동의 확대 등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정치적 투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정치적 투입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도 및 정책 즉 정치적 산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 것 일까? 아직 우리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서 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정치문화가 미숙해서 일까? 어떠한 현상의 원인을 한가지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정치적 투입 대비 정치적 산출이 나오지 않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데이비드 이스턴(D.Easton)의 정치체계론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스턴은 한번 산출된 정책이나 결정은 다시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투입으로 연계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환류(Feed back)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환류는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인데, 정치적 투입 대비 정치적 산출이 나오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위와 같은 환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투입의 방법 중 하나이며, 정권유지, 정권교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중요한 환류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는 일정한 주기가 있고 주민투표 역시 일정한 발의 요건과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류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보다 쉽게, 상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감시와 통제, 즉 환류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요구 뿐 아니라,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제도는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소액·다수의 후원을 지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의 다양성 확보와 일맥상통 한다. 정치 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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