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48억 달해, 내년예산에만 군비 53억원 편성
향후 물가상승분 반영되면 군비 증가 불보듯

이번 본예산에 보은군이 편성한 예산 중 신경이 쓰이는 예산 중의 하나가 사격장 이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대 의회 때 보은군이 충청북도 균특자금으로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곳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시 7대 의회에서는 군부대 시설이 낡았으므로 부대 시설개선 사업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할 사업인데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 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의 보은군이 부지매입에서부터 병영건물 건립까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부대를 이전시킨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 주장에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기도 했다.
보은군은 3대대 이전 사업은 현 3대대의 부지를 보은군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를 받는 대신 현재 예비군 훈련장 즉 사격장 부지를 매입해 병영건물을 지어 군부대로 기부하는 쪽으로 양쪽이 합의했다.
보은군과 37시단 111연대 3대대는 토지매입비용은 3년 분할 납부방식으로 한다는 합의각서도 작성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는 부지는 28필지 4만8천여㎡인데 이를 매입하는데 40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됐고 이미 부지매입비의 10%인 4억5천만원은 계약금으로 국방부로 건너갔다.
그리고 합의 각서에 따라 1차년도인 내년 본예산에 전체 토지매입비용의 30%인 8억1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내년 본예산안에 바로 이 토지매입비용으로 8억1천만원이 편성돼 얘산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마무리 되면 2차년도인 2021년에는 나머지 차액 중 40%, 3차년도인 2022년에는 40%를 납부해 부지매입대금을 완불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물론 부지매입비 전액이 군비이다.
보은군은 사격장 부지 28필지 41만8천㎡중 약 3만9천㎡만 부대 소유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보은군 소유로 남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총 17필지 4만5천㎡ 정도 되는 3대대 부지는 이곳의 토지, 건물, 나무 등 토지와 모든 지상물 평가결과 48억원의 산정된 가운데 보은군이 이것을 양여받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병영건물 건축 등 부대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을 순전히 군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보은군은 내년 예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부지매입비로 8억1천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까지 총 16억1천만원의 군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그런데 사격장 부대이전 사업은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병영건물 등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35억5천여만원도 부담해야 하고 토지매입비 차액분도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 예산 또한 국도비지원 한 푼 없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해 보은군은 현 3대대 부지를 넘겨받는 것이지만 병영건물을 건축해 이전시킨다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병영 건물이 39년된 노후건물이어서 국방부가 당연히 건축해야 함에도 보은군이 건물을 신축해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
주민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업만으로 봐도 보은군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며 보은군(군수)이 하고자 한다면 이같이 국도비 한 푼 지원 없는 전액 군비사업인데도 수십억원 또는 백억원이 넘는 사업계획을 척척 만든다며 주민과 괴리감있는 보은군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8대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토지 매입비용 45억원의 10%인 4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의결했다. 8대 의회의 코가 꿰어진 것이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이번 장안면 개안리에 있는 군부대를 사격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보은군의회가 어떤 심사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 사업이 진정 보은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군비 수십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