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사실(?)
보은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사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12.05 00:49
  • 호수 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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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김도화 위원 지적 시정요구
담당부서 "잘못 인정한다 시정하겠다"고 답변

보은군 계약부서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이 약 28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관내 업체에 일감이 골고루 돌아가기 보다는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화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제 337회 2차 정례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특위에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중 전기 및 건설공사, 산림사업 등은 특정업체에 일감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화 위원이 수의계약 자료를 공사별, 업체별로 구분해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전기 공사의 경우는 10개월간 총 4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D전기가 전체의 54%인 1억2천700여만원을 수주했다. 또 D전업사는 31%인 6천600여만원을 수주, 2개 업체는 보은군이 이 기간 발주한 전기공사의 85%를 가져갔다. 나머지 2건은 I기전이 1천700여만원을 수주하고, B전업사는 1천100여만원 수주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보은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전기공사의 거의 모든 일감은 특정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전업사에게는 1개 공사씩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줬는데 보은군이 1개 사업씩 주고 이것마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갖게 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부문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 또한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K건설과 H이엔지는 연간 1억원이 훨씬 넘은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그다음 M건설도 1억원에 육박한 금액을 수주했다. 수의계약 금액별 상위 10걸을 보면 △1위 K건설 △2위 H이엔지 △3위 M건설 △4위 주식회사 H △5위 S건설 △6위 J건설 △7위 K개발 △8위 B건설 △9위 D건설 △10위 Y건설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부부가 각 건설사의 대표여서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이지만 또 다른 2개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볼 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개 회사는 대표자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들 회사를 각각으로 봐도 보은군이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의 34%가 이들 회사에 돌아간으로 확인됐다.(▶그래픽 참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도화 위원은 조림지 풀베기나 덩굴 제거 등 임업사업을 하는 산림분야의 업체 편중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보은군이 임업 관련으로 수의계약한 회사를 보면 나O이엔지나 남O산림, 더OO산림, 어OO 등 4개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같은 사무실을 쓰거나 모 산림회사의 대표를 맡고있는 특정인이 또다른 산림의 감사를 맡고 있는가하면, 나모 이엔지의 대표는 남모 산림의 감사로 등재돼 있는 등 서로 유기적인 회사임을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화 위원은 그러면서 보은군이 계약을 할 때 관련 서류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를 간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욱이 업체수로는 4개이지만 이같은 대표와 감사로 서로 물려있는 것으로 보면 2개 업체로 볼 수도 있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은 가운데 이들 업체에 사업이 더욱 편중 지원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은군이 23건을 발주한 가운데 수의계약 전체 23건의 81%를 이들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보은군은 수의계약을 발주한 전기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임업 관련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본보가 지난 2018년 초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군발주 수의계약 내용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도 특정업체에 사업이 몰리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계약 부서 담당자는 김도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신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임업관련 업체가 대표와 감사 등으로 서로 맞물려 있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등 4개 회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정리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전기 업무 또한 편파가 있었는데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고 말하고 역시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도화 위원은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로 몰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는 공무원과 특정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소기업을 제외하고는 1천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도 연 5회로 제한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금액이 적더라도 공사실적을 쌓아서 큰 공사도 시공할 수 있는 즉 경쟁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척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우량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은군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계약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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