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운영 실효성 지적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년대비 2천만원 더한 9천만원 편성

보은군이 내년도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풀)은 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 7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수당은 오히려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12월 3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군의원들은 행정업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유명무실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활성화 및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4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20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회의를 한다면 2일에 한 번씩 군청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읍면의 날 행사 9개면 1억3천 신규 편성
군민체육대회 예산도 살아있는데 읍면의 날 행사까지

얼마 전 막을 내린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체육대회를 없애는 대신 읍면의 날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면지역 고령의 주민들은 참여율이 떨어져 대회명칭만 군민체육대회이지 내용적으로는 선발된 주민이나 읍면 기관단체장, 체육회 임원 등의 행사로 전락,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보은군민은 10월말 현재 3만3천87명. 이중 직장인, 학생이나 피치 못한 사정의 사람을 제외하더라고 최대한 1만여명, 최소 5, 6천여명이 운집하는 게 보은군이 목적으로 삼는 군민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을 꾀하는 것이지만 현장은 그렇지가못했다.
1천500여명 남짓 참석한 것이 고작인데 이것으로 행사 개최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이는 본 기자도 체육대회 행사를 취재하면서도 체감한 것으로 입장식 후 점심시간까지는 읍면 식당에 그나마 주민이 있었으나 식사 후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남은 주민은 대회에 출전했거나 관계자 일부. 이에따라 본사에서 운영하는 밴드 '핫빵'에도 같은 지적이 많이 제기되면서 구상회 의원이 제안한 군민체육대회 폐지에 대해 공감했다.
이는 인근 옥천군이 올해 행사를 끝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도내 11개 시군 중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보은군과 괴산군 뿐이라는 소식에 군민체육대회 폐지 목소리는 힘을 더했다.
구상회 의원도 군민체육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행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보은군이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군민체육대회 예산은 군 체육회 4천만원, 읍 3천500만원, 면 2천만원씩 2억7천500만원이 그대로 편성돼 있다.
이와는 항목이 다르게 행정과에는 읍면의 날 행사 사업비가 신규 편성돼 있다.
11개 읍면 중 2개 읍면을 제외한 9개면에 각 1천500만원씩 1억3천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지난해까지 스포츠사업단에서 마로면과 탄부면에 각 300만원씩 등반대회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예산은 올해는 아예 과목자체가 없어졌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11개 읍면 중 어디가 됐든 2개 읍면은 읍면의 날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군민체육대회 예산과 읍면의 날 행사 예산 편성은 일단 유보하고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선행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텐데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빠져있는 예산행정이 아쉽다.

# 법주사 관련예산 29억여원 달해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국·도·군비로 사업

국보와 보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보물창고이기도 한 법주사와 관련된 예산편성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편성된 예산을 군에서 발주해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사업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등 법주사가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내년 본예산에 국도군비가 보조돼 편성된 예산을 보면 △법주사 동암 협문 보수 7천만원 △법주사 전기시설 개선 사업 2억5천만원 △사시낙락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1억2천만원 △법주사 팔상전 등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1억6천만원 △법주사 철솥 보호각 보수 2억1천만원 △법주사 대웅전 기와 번와 8억원 △법주사 석련지 보호각 보수 1억5천만원 △법주사담장 해체보수 3억3천만원 △사계문화유산 법주사 종합정비계획수립 5천만원 △세계유산 홍보프로그램 개발(법주사) 8억600만원 등 29억4천600만원이나 된다. 대부분 문화재청 사업이어서 자부담은 전혀 없이 진행된다.

# 고령화 지역, 노인예산 “정말 많다"
본예산에만 424억여만원, 한일 학술대회까지 편성

10월말 현재 보은군 인구는 3만3천87명이다. 39세까지 아동청소년, 청년까지 아우르는 인구는 7천741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850명이나 된다.
청년인의 2배를 훌쩍 뛰어 넘고  전체 인구의 32.79%나 된다. 이로인해 예산도 노인관련 사업에 맞춰져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노인관련 예산은 복지관 예산을 포함해 424억4천100여만원에 달한다. 전년도 368억4천300여만원에서 54억7천200여만원이 증액됐다.
노인복지 예산은 농업농촌, 보건의료, 상하수도·수질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물론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와 기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다.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2억7천900여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1억1천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1억2천500여만원 △여성노인 사회활동 지원 2천800여만원 △노인일자리 운영(수행기관 전담인력) 3억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력 파견형) 75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시장형) 9천800여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3억1천400여만원 △노인일자리 지원(도비 보조) 1억200만원 △환경봉사대 운영지원 1억8천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지원 3천200만원이 편성됐다.
또 △노인회 운영지원 1억4천700여만원 △노인회 운영지원(도군비 지원) 3천600여만원 △화장 장려금지원 2천500만원 △장수노인수당 지원 1억5천400여만원 △효도수당 지원 3천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4억5천600여만원 △보은군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3천5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3천600여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4억300여만원 △경로당 개보수 25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5억9천800여만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19억9천300여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5천800여만원 △대청댐효나눔 노인복지관 1억원 △9988행복나누미 사업 지원 4억3천500여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4억3천500여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8천200여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지원 900여만원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지원 2천900여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구독료) 6천만원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580여만원 △노인문제 학술회의 5천200여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 1억3천400여만원이다. 총 424억4천100여만원이나 된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사 과정에서 살아나고 깎이는 등 부침이 노인들을 위하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 용암리 쓰레기매립장 증설
주민들, "우리는 모르는데…"

내년에 보은읍 용암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국비 1억7천599여만원과 군비 4억800여만원 총 5억8천300여만원이다. 이미 정상혁 군수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소각장 즉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아직 대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쓰레기 매립장 증설에 따른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호보 명예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국씨를 비롯한 동정리 매립장 진입부 마을과 산척리 주민들은 그동안 쓰레기 수송 차량 진입로 이설을 주장하는 등 매립장으로 인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상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국씨는 문턱이 닳을 정도로 군청을 드나들며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환경위생과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폐해를 주장하며 진입로 이설을 주장해왔다.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매립장 증설 소식이 알려지면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동정리와 산척리 주민들은 보은군이 용암리에 매립장을 신설하고 동정마을 안길을 진입로로 사용할 당시 10년만 사용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고, 또 10년이 도래한 후 보은군은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매립장이 다 차지 않아 10년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인 사업 추진을 맹비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가 높은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한 번에 안되면 열 번이라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주민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쌍방향이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보은 용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는 보은군 자원순환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당초 총 13만2천여㎡ 부지에 1993년 5월부터 쓰레기가 입고됐으며 후에 소각시설이 낡아 자원순환센터 시설로 재가설 했으며, 2015년 6월 준공됐다. 1일 20여톤의 쓰레기가 입고되고 있는데 매립할 수 있는 여유부지는 2만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판여론에도 다목적 종합운동장 고집(?)
1억원 편성, 군의회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인근으로 189억원 예상의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의 조성사업비가 편성됐다.
189억원이 들어가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보은군이 의정간담회 때 공개 후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군민들은 더 이상 스포츠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본보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보도를 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본보의 기사에 대한 반론문에서 내년 야구, 축구 등 동계 전지훈련지로 보은군을 희망하는 팀이 많은데 시설부족으로 팀을 다 수용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51개였던 숙박업소가 17년 69개로 늘고 보은읍은 12개에서 18개로,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속리산면 101개에서 105개로, 보은읍도 258개에서 306개로 느는 등 스포츠가 보은지역경제 활성화시켰다며 운동장 조성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군의 주장에 대에 본보에서 운영하는 밴드 핫빵에서는 보은군은 스포츠를 산업이라고 하지만 스포츠로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 극소수를 위해 절대 다수의 군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다며 보은군정에 격분하고 있다.
군민들은 5억원으로 순천 기적의 놀이터 같은 시설도 충분하고, 5억원이면 슬라이드 시설을 갖춘 물놀이장도 만들 수 있고, 10억원이면 증평처럼 리프트가 있는 눈썰매장도 만들 수 있고, 청소년 전용카페도 5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늪였다. 또 면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 수 있다며 야구장 하나 포기하면 놀이터나 물놀이장, 청소년 전용카페까지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보은군만 눈감고 귀를 막은 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분개해했다.
이같이 주민들은 신규 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보은군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대의회 때 69억원을 세워주면서 시작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7대 의회 때 290억원까지 늘어났고 지금 돈먹는 하마가 되어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 전철을 8대 의회가 밟지 않길 바란다.(▶다음호에는 산업경제국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