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암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적암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 김선봉
  • 승인 2019.11.28 17:23
  • 호수 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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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와 축사·주거지 거리 200M도 안되는 곳 있어

태양광 발전소가 마로면 적암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의 태양광 발전소 예정부지는 적암리 부근의 당진-영덕 고속도로 성토부이다.
이곳은 25번 국도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굴다리를 지나 적암리로 진입하는 곳이다. 이미 적암리 주변 고속도로 성토부에는 2천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은 규모의 발전소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될 예정인 발전소는 주거지가 모여있는 적암리 중심부와는 7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축사와 1가구가 200M도 안되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상 발전소와 주거지와는 거리제한이 있는데, 가구수 5호 미만일 때에는 300M, 5호 이상일 때에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적암리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곳이 도로 성토부이기 때문에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 법적용으로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을 둘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최소 300M가 주거지와 발전소의 거리기준임에도 축사는 90M, 주택은 200M 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현행 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장안면 봉비리 부근의 고속도로 성토부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적암리는 구병산 관광지 조성지인데 들어오는 진입로에 발전소 시설이 있어 경관을 헤치고, 또 축사, 주거지와 가까워서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이다"라며, "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화학제품의 세정제와 제초제 등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변의 농지와 토양오염의 우려, 주변 토지가의 하락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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