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인 하유정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업경제위원회 관할 부서에대한 업무를 꼼꼼히 챙키며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는 관할 부서인 경제통상국, 농정국, 도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제통상국>
하유정 의원은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기업과 국외기업 등 총 281건 MOU체결을 했으나 투자포기 21건, 입주 준비 86건으로 실제 분양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질적 분양체결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가입률은 충북 소상공인 10만231명 중 4.6%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상공인과소비자 모두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혜택이 부족하고 스마트폰앱을 필요로 하고 결제과정 불편으로 가맹점이 적어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적다며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또 생산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가에 투입돼 1일 4시간 일하면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농가는 4~6월, 9~11월에 수요급증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은산업단지의 경우 분양 호조로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느림보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충북도가 발빠르게 대응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정국>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피해가 컸는데 피해 보상은 농작물 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삼 재배면적 1위, 복숭아와 사과는 전국 2위, 포도는 3위인데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 첨단화된 영농기반 도시를 말하는 농시(農市)는 도시 수준의 소득보장, 도시수준의 삶의 질 향유 인프라 구축 등 총 1조원이상이 투입되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충북의 낙후지역인 남부3군이 대상지역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연간 4억3천200만원의 예산으로지원되는데 1만명 넘는 산모 중에서 30%만 신청했다며 제대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분뇨 부숙도 의무화에 대한 걱정도 쏟아냈다. 하 의원은 내년 3월이면 의무시행이지만 아직도 농가는 준비가 안돼 있다며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축산농가는 퇴비사 공간 부족 및 교반장비가 부족하다며 도 차원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보은군의 경우 10년전부터 3개소에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량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논산 자연순환농업센터와 아산 바이오에너지 팜, 진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한 뒤 매년 축산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만 행정기관도 농가에만 떠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권역별로 유치해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노파크>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 남부 3군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3.5%로 5개 사업에 불과하다며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테크노파크는 11개 시군 중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이기도 한 하유정 의원은 지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신문에 도의회 홍보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충북도의회의 소식 의회 운영일정 도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알리미 역할 채널은 지역신문의의 역할이 큰데 26개 언론사 중 청주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만 광고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신문 전체에 대한 홍보비 반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