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자치. 중앙집권에서 지방주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다. 군수를 뽑고 의원을 뽑고 지역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성공적 안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시장·군수의 권한은 같지만 대학교와 연구소가 있고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소지역은 수장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자치는 구조일뿐 내용은 과거 관선시절과 같은 통치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에게 권한을 나눠줘 스스로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직접예산을 편성하는 자치활동이 더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정서와 교감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1월 13일 제33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상회 의원은 '민선7기 보은군수 군정 운영정책과 방향'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구 의원은 가장 먼저 보은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와 행사가 너무 많아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군민체육대회부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보은군은 11월 현재 3만3천87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역인데도 지난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행사는 144개에 26억2천여만원을 지원했다며 군민체육대회를 폐지하고 각 읍·면민화합대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와 행사 지원도 과감히 축소한 생산적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또 정 군수의 포퓰리즘적인 정책 중 옥석을 가리고 특히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우수한 직장이 보장돼야 하고 인구증가의 선순환 고리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교육에 대한 행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지원정책, 주택정책, 생활인프라 구축 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 마을을 조성하고 교육 및 교통과 생활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원조성 및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소년정책은 교육복지 확대로 실현해야 한다며 집단괴롭힘,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다문화학생들의 진로문제 등 교내문제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 해결하는 시스템을 위해 초중고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청소년들의 꿈과 특기,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풀뿌리지방자치는 군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잘 섬기는 것으로 군수와공무원은 군민의 수임자로 군민의 봉사자인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