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보은사람들의 독자기고란에는 보은군 공직자가 요령부득(要領不得)의 사자성어를 빗대어 보은군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보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실었다.
이미 한 달 전에 보도되었던 기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던 보은군이 이제 와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윗선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 뱃들공원 1인 시위 현수막 글의 내용에 마음이 무척 불편하신 모양이다. 또 재정자립도와 개념이 다른 재정자주도 지역내 총생산(GDRP)등의 전문 경제 용어를 동원하여 윗분의 업적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로 충성심을 보이고자 하는 깊은 속뜻을 이해하고자 한다. 오만과 독선과 아집의 무 개념 군정 10년에 유능한 공직자들도 함몰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에 대한 보은군의 구시렁거리는 변명은 재정자립도 개념의 아전인수식 궤변이고 요령부득이다. 또 정상혁 보은군정의 수준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재정자립도란 세입측면에서 보은군이 얼마나 자립적으로 벌어들이는가의 개념 즉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재정자주도는 세출측면에서의 보은군이 얼마나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가의 개념이다. 즉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주권이나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두 개념의 공통분모는 지자체의 전체예산이다.
2019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국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51.4%이고, 재정자주도 전국평균은 74.2%이다.
보은군이 밝힌 재정자립도 꼴찌인 이유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단한 업적과 자랑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은군에 묻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전국의 지자체중 보은군만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대동소이하게 국·도비를 확보했을 것이고 확보한 국·도비를 포함해 재정자립도를 산출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보은군만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궤변이다. 그야말로 요령부득이다.
또 보은군은 통계청의 GRDP(지역내총생산)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도내2위를 기록했다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신뢰하고 당연히 인정한다. 그렇다면 보은군에 다시 묻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인 보은군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보도 기사에 대해 핵심이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요령부득이라고 주장하는 보은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고 군민에 대한 보은군의 내로남불식 오만방자한 태도로 보인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꼴찌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상혁 군정 10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꼴찌라하더라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희망이 보이지만 자립도의 지속적인 하강곡선 그래프는 보은군정의 참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정상혁 군정 10년의 무능한 성적표다.
옛날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수많은 학파 중에 名家(명가)로 불리는 궤변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흰색과 여러 가지 다른 색을 보여주면서 흰색은 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궤변론자들은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흰색은 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말은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흰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白馬非馬(백마비마)라는 궤변의 명제이다.
보은군의 허무맹랑한 공치사와 궤변의 마인드에 군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