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적반하장의 보은군 도가 지나쳐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적반하장의 보은군 도가 지나쳐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11.07 10:47
  • 호수 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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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賊反荷杖). 10년동안 전국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통계청과 지방재정365의 공공기관의 자료와 반부패연대 발표에서도 전국 꼴찌라 밝혔는데도 군은 이에대해 '재정자주도'와 '세입과목개편후의 재정자립도'를 들어 보은군이 전국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하단 부연 설명)
재정자립도는 전체예산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군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수치가 낮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군비가 포함되는 매칭펀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군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보은군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군수 10년동안 국도비를 확보해 이룬 사업중 스포츠파크, 숲체험마을, 훈민정음마당은 대표적 실패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천억원이 넘는 시설투자비 뿐만 아니라 스포츠 대회 유치비용과 전기요금, 관리비 등 매년 100억 가까이 스포츠예산으로도 모자라 189억원 종합운동장 신설계획, 또 200억원 숲체험마을에 이용자수가 낮아 80억원 추가투자, 훈민정음마당 55억원에서 최근 26억원으로 금빛체험관. 여기에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허다한데 정군수는 150억원 예산으로 폐교활용한 더구나 수십억원이 조경비로 사용되는 농촌체험관 계획. 본보는 이를 수차례 보도함으로써 군민들 또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군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며,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과 거리가 먼 유동인구 중심의 사업으로 투자비용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항공사진으로 본 보은군은 군청 옆으로 스포츠파크가 화려하게 들어서 있고 밤이면 보은군 전체가 어두워도 스포츠경기장에는 대낮처럼 환하고 여름철에도 밤늦도록 분수대가 가동된다. 대추축제 기간에는 밤낮 음악소리와 공연, 보청천 일대를 가득메운 몽골텐트로 북적이고, 여기에 보은군 각종 소모성 행사에 과다하게 치중된 예산까지... 이렇게 화려한 시설과 축제 뒤에 가려진 뒷면에 군민들의 삶은 어둡기만 하다.
대추축제에 올인하는 동안 생대추시장 잠식, 가공사업 정체, 유통혁신은 미미해 대추농가들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오로지 보은군만이 성공적인 대추축제, 작년보다 늘어난 농산물 판매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있는 보은군민들의 교육과 복지, 농업, 시장경제 활성화,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내실있는 군정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지역기반을 다져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민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우리는 성남시와 인천시의 도로확장과 신청사 등 방만한 운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에서 보듯, '정군수 집권이 끝난 후 뒤처리비용에 얼마나 들까'  군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군은 보은군이  꼴지가 아니라고 한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개편후 당초와 후의 2가지의 자료가 공존한다. 당초는 이월금, 부채 등 모든 세목이 포함된 자료이고, 세목과목개편후는 이들이 빠진 자료로 둘다 맞는 자료이다. 그러나 기준이 어떤 것이냐인데 행안부는 모든항목이 포함된 당초자립도를 통상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따라 통계청, 지방재정365, 시민단체들이 당초 자립도를 활용하고 있고 본보 또한 행안부 기준을 토대로 보도했다. 무엇보다 당초이든 후이든 보은군이 전국꼴찌, 최하위권이라는 사실과 충북에서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보은군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군은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실속없는 방만한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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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자 2019-11-08 16:41:33
유동인구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더라도 주민들의 수입창출과ㅜ연계가 되서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ㅜ도음이 되도록 애초에ㅜ계획이되고 실행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스포츠파크도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어떤 소비인프라가 구축되는것도 아니고.사설을 만들어놓고 도로를 만들고 짜집기도 아니고...계획성있는 행정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