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충북 11개 중 보은군만 지속적 하향세
재정자립도, 충북 11개 중 보은군만 지속적 하향세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10.10 11:40
  • 호수 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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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음성 자립도 30대, 보은만 유일 일의자리숫자

충북 11개 시군중 보은군만 최근 재정자립도가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재정 상태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365' 공개자료에 따르면 현재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단체 중 보은군이 재정자립도(당초) 전국 꼴지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은군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시군은 자립도수치가 모두 십자리숫자인 반면, 보은군만 3년째 일의자릿수에 머무르고 있고 급기야 7.74라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시쳇말로 잘나가는 음성군은 5년전만 해도 자립도수치 20대에서 최근 30대로 치솟아 유일하게 30대 수치를 넘는 청주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맹추격을 벌이고 있는 진천군도 5년간 평균 자립도 29.5로 음성과 맞먹는 수치이다.

반면 속칭 가난한 군으로 분류되는 동남4군의 최근 5년간 평균 자립도는 보은 9.9, 옥천 17.4, 영동 16.7이며 심지어 괴산군도 13.6으로 보은군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다.
정군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2011년 보은군은 현재의 괴산군과 비슷한 13.2로 출발했다. 그러나 10여년 사이 13에서 12, 11, 10, 종국에는 7.74라는 반토막에 가깝게 보은군 자립도는 떨어졌다.
본보가 두차례에 걸쳐 재정자립도 보도가 나가자 보은군내 밴드에서 군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정군수가 능력이 있어서 중앙예산 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과 '군민의 실질적 삶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무분별한 사업 벌이기로 인한 결과'라는 의견이 맞섰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10년 사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젊은 인구의 감소이다.
 2010년 1월 기준 보은군 인구는 3만4천805명, 이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천461명으로 27%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인구 3만3천139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850명으로 33%이며 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방세 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예산규모에 비해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세외수입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가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정군수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산업, 휴양림, 훈민정음마당, 말티재 관문 등 유동성 인구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10년 사이 급증하면서 군민들 사이에서 지방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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