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시공한 다리 중에는 한 가구를 위해 다리를 설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이 기준을 마련해 모든 군민에게 같은 잣대로 사안을 판단하고 그 기준 안에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다리가 개설된 곳과 안된 곳의 기준(차이)이 확실하지 않으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군내 모 마을의 경우 한 가구이지만 다리를 개설해 거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똑같이 한 가구이지만 다리가 개설되지 않아 개인이 사비를 들여 H빔으로 다리를 개설해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다리에 철문을 설치했다는 민원을 취재하면서 확인될 결과다.
같은 한 가구이지만 다리개설혜택을 보지 못한 한 주민의 얘기다.
7년 전 보은으로 귀촌해 모 면의 모 마을에 둥지를 틀었다는 이 주민은 농지를 매입했는데 농지 위치가 도로에서 소하천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었다. 하천 내 자갈을 깔아 하천 바닥을 높여 경운기 등이 출입했는데 얼마 안가 이곳에 콘크리트로 세월교가 설치돼 맹지에서는 탈피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 주민은 이곳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 다리 개설을 요청했는데 이장이 행정기관과 이를 협의한 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가구라 다리 개설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더라는 답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인근에 한 가구를 위해 놓은 다리가 있는 것을 안 이 주민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또 뾰족한 수도 얻지 못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이 주민은 순수 사비로 경운기 1대 정도 통행할 수 있는 폭의 H빔 위에 철판을 얹은 다리를 설치해 통행로를 확보, 사업장으로 활용하게 됐다.
주민은 토목설계 회사를 통해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토지 점용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 처리비용이 1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설명에 자비로 콘크리트 다리를 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주민은 "우리마을 뿐만 아니라 이웃마을도 다녀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다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다"며 "그것을 보면 참 불공평하다. 혹시 힘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이라며 "누구나 1만원의 주민세를 내는 보은군민인데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더더구나 세금을 들여 공공의 사업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행정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면 좋겠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