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외지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보은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도화 의원은 주민복지과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4개월 된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부부가 할 수 없이 청주로 전출하고 현재는 0세의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은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도화 의원은 군내 어린이집 9개소 중 7곳에서 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중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대기자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있어도 입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타까워했다.
보은군 9개 어린이집의 정원 574명 중 현재 등원하는 아이들은 467명 정도 되며 0세반은 7개 어린이집 총 11개반이 운영되고 정원은 3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태어난 180명, 올해 8월까지 태어난 80명을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147명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어차피 정원이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립시설인 삼산어린이집 조차도 0세반은 운영하지 않는데 이는 0세반은 3명당 보육교사 1명, 5세반은 20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므로 0세반 등 개월 수가 적은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고 보육교사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2, 3세 등 큰 아이들부터 반을 채우는 방식으로 정원을 충족시켜 공립인 삼산어린이집 조차도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인해 삼산어린이집 정원은 99명인데 88명이 현원, 정원대비 11명이 결손인데도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구기회 과장은 보육교사를 들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등 교사수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도화 의원은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어린이집에 반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 아이 한명 당 1.29평을 시설을 갖춰야 하다 보니 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생기고, 연령별 정원이 없어 손이 상대적으로 덜가는 큰아이부터 우선 채우기 때문에 0세반은 기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도화 의원은 그러면서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아동돌봄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처럼 보은군도 계획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긴급 돌봄시설로 운영할 것과 공립인 삼산어린이집에 0세반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교육을 꼽고 있지만 선거 때에 국한하는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다른 정책과 합해진 보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