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해서 예산 운용 등 계획성 있고 짜임성 있게 살림살이를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진기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안광윤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보은군의 예산 중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액과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액간 차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해 적재적소 세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진기 의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 보은군이 상대적으로 차년도 세입액을 적게 세우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보은군의 일반회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6년 298억원으로 결산을 했는데 차년도 자체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226억원에 불과, 차액이 72억원 발생했고 17년에는 310억원을 결산했는데 차기년도에는 271억원만 반영, 39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과다하게 세입을 적게 잡고 있다는 것.
박진기 의원은 모 자치단체의 경우 16년도 세입결산 금액은 1천39억원인데 차년도 본예산 세입원으로 971억원을 반영했고, 17년엔 1천140억원을 결산하고 차년도에는 1천57억원을 반영, 반영률을 높이는 등 세입액의 상당액을 차기년도에 반영하는 등 추계차이가 크지 않는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살림을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의식하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세출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안광윤 자치행정국장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징수금액과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지방세는 세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세수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아서 추상적으로 세입예산을 세워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수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내년이나 후년도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세입부분에 보다 신경을 써서 예산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박진기 의원은 또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과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은군의 지방세 불납 손실금액이 18년도 4억1천300만원, 17년 10억 8천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세입 결산기준으로 볼 때 18년 1.1%, 17년 3.5%로 군비 손실금액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개 업체 도산으로 2억 8천만원이 손실된 경우도 있어서 부과금액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티에프팀(TF-T) 구성이나 인원보강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광윤 국장은 상하반기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체 팀을 구성해 특별징수기간 운용, 16년도 183억원, 17년도 193억원, 18년도 203억원 등 매년 5%의 징수율이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16년 115억원 17년도 117억원, 18년도 115억원을 징수했지만 지방세 부과분에 대한 결손금액이 많다고 인정하고 하고 있다며 직원 증원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