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정자립도 최하위에 대한 주민의견 분분
보은군 재정자립도 최하위에 대한 주민의견 분분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10.02 15:08
  • 호수 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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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산 확보 능력 VS 과도한 군비 대응투자로 오히려 역효과

보은군이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보도가 나간 후 주민들 사이에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논쟁이 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한 업적이라는 평가와 꼭 필요한 사업 외에 과다한 사업은 군비 대응투자로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먼저 후자쪽부터 살펴보겠다.
정군수 10년 동안 추진한 사업중 지역경제활성화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사업의 대표적 예인 훈민정음마당은 당초 55억원(국비22억여원, 도비4억여원, 군비10억여원) 들여 조성했으나 이용객이 떨어지자 군비 21억5천만원 투입해 추가건축에 들어갔다.

만년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알프스휴양림 외에 별도로 건립한 군립 숲체험마을은 국비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으로 200억원으로 당초공사를 시작해 현재 80억 추가 투입,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비 39억, 도비 5억, 군비 18억으로 총 62억으로 준공했으나 자연경관을 헤치고 안하니만 못한 꼴로 군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농경문화관 36억6천400만원(국도비 구분 안됨)도 위치선정 등으로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고 스포츠파크는 당초 295억원으로 시작해 이후 200억원 가까이 대부분이 군비로 투입돼 현재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주민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군비 16억원(추정치), 또 인근 시군에 비해 정군수 재임기간 보은군에 유난히 다리 신설이 많았는데 대부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다리였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다리 신설보다는 보강공사를 공사기간과 비용을 절감해 A, B 등급으로 승격시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보은군은 D 등급 중에 보강공사를 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이 오로지 신설로 12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으나 군부투입 비중이 높다.

이렇듯 정군수 10년 동안 스포츠파크, 훈민정음마당, 숲체험마을 등 1천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여됐고 그중 군비가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앙재정을 많이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급공사를 늘려 건설업과 장비업체, 자영업자들의 경기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이에대해 그동안 군의원들이 수차례 군정질의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요청하고 용역을 통해 분석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외부의존형,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이에 대비해 투자되는 군비 소요로 인해 주민복지사업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후에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예산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최근 세밀한 계획없이 120억원에 달하는 농촌체험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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