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보여주기식 행정 자제해야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보여주기식 행정 자제해야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9.26 10:20
  • 호수 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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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정상혁 군수 집권 이래 10년 동안 하향곡선을 나타내다가 급기야 올해 전국 꼴지라는 정점을 찍었다.
1집권 초기 하위 40위 권을 2년동안 맴돌다가 30위권, 20위권을 유지하다가 4년전부터 4위로 급하강을 하다가 지난해 하위 2위에 이어 올해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스포츠파크를 준공한 2016년부터 재정자립도는 20위권에서 4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때 스포츠파크 조성비는 300억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시설보강을 진행중에 있으며, 또 최근 43억원으로 시작한 다목적체육관은 추가비용으로 1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20억원에 가까운 대회유치비용과 운영비는 별도로 천문학적 액수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정군수 3선의 공약인 농촌체험관 건립에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수한 동정분교와 속리산 북암분교, 삼가분교의 폐교를 매입해 다목적 농촌체험관을 계획하고 있다. 부지매입 30억원에 공사비용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을 살펴보면 삼가분교의 경우 총공사비 29억중 조경비로 18억원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북암분교는 37억원 중 조경비용이 22억원을 차지한다. 동정초는 비교적 조경비가 낮은데도 53억 중 조경비가 12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 건설업자는 '속된 말로 나무와 돌 몇 개, 잔디조성하고 부르는게 값인 조경비 비중이 너무크다'며 건축비용의 타당성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체험관 건립후 사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특색있는 농촌체험관을 위한 미비한 기획력으로 주민들의 숙원인 마을의 공동체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과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건립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또 만년적자인 군직영 알프스휴양림이 있음에도 200억원을 들여 속리산숲체험마을 조성했으나 이용객이 떨어지자 물놀이체험장 조성을 비롯해 각종 추가시설에 80억원으로 28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또다른 한글역사 왜곡과 조잡한(?) 공원, 금빛 '정상혁' 군수 이름 석자로 논란이 됐던 훈민정음마당은 55억원으로 조성했다가 최근 21억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체험관 등의 공사를 하고 있다. 말티재 정상의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에 62억원, 농경문화관과 역사탐방로 등 85억원 등 천문학적 예산투입에 비해 주민의 실질적 삶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반해 괴산군의 경우 7억원의 예산으로 청안면 부흥리에 6가구의 연립주택을 지어 도시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폐교위기에 있던 백봉초에 학생수가 늘었다. 귀촌을 준비하던 도시인들이 제비마을로 이사오는 계기가 됐으며 이에 탄력을 받아 올해는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로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이에 내년도 입주자 모집에 도시에서 현재 100가구가 신청했으며 자녀가 4~5명인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이에 내년에는 다른 면에도 추가적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백봉초 는 20명대이던 학생이 30명대를 이루고 불과 2년만에 50명대를 내다보며 젊은층과 학생인구 유입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호에 상세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정군수 10년의 보은군을 이제라도 객관적 지표로 분석하고 보완해나가야 하는 시급성이 주민들 사이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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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9-09-30 15:58:38
꼴찌 당연한 결과입니다. 보은군민은 개.돼지보다 못한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 욕할게 뭐 있습니까. 군수 만들어준 군민이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