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회 추경 10억1천만원 삭감
보은군의회 2회 추경 10억1천만원 삭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8.08 10:51
  • 호수 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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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된 테니스장 비가림공사비 재심의까지 갔으나 원안 통과
교사리 공중화장실 예산 1억원 삭감안은 군의회 심의과정서 부활

보은군이 편성해 보은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2회 추경예산안 401억5천115만7천원 중 10억1천만원이 삭감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7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상회)에서 의결한 10억1천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된 사업비는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및 설계용역비 6천만원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9억원 ▲우드볼 연습장 설치공사 5천만원이다.
보은읍 교사리 동광초등학교 후문 뒤편 공중화장실 설치비용 1억원은 집행부가 예산편성안을 군의회로 이관하기 전까지 부지확보가 안돼 삭감예산으로 표기돼 군의회로 넘어왔는데 군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지문제가 해결돼 삭감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이동, 기사회생 살아났다. 공중 화장실은 시외버스 이용 승객과 주말과 휴일 동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군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요구됐던 숙원사업이었다.
한편 윤대성 의원은 구상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예산심의 내용을 보고하고 예결특위 심의대로 원안의결을 주문한 후 김응선 군의장에게 삭감예산에 포함된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사업 예산에 대한 수정 심의를 요청했다.
윤대성 의원은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승인해주는 분위기였으나 표결을 하자 전액 삭감이 되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윤대성 의원은 "테니스장 비가림 공사에 대한 예산삭감 과정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며 "인간이라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의원은 테니스장 비가림 공사 예산 심의 후 의원들은 3억원 삭감, 1억원 삭감, 전액 삭감, 전액 찬성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상의를 하면서 분위기는 전액 승인해주자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래서 자신도 3억원을 삭감하고 6억만 승인하는 안을 철회하고 전액 승인해주는 쪽에 의견을 모았으며, 표결에 들어가기 전 분명히 삭감한 부분을 철회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투표결과는 (회의 분위기와는 다른) 전액 삭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의원을 우롱한 것이고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로를 의심하고 동료의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느냐"며 "군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상호간 신뢰가 있어야 소통도 가능하고 의원간 화합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예산 삭감은 의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삭감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서로 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테니스장 비가림공사 예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대성 의원의 이같은 재심의 요청에 김응철 의원의 동의해 본회의가 정회됐고 예결특위가 재가동돼 재심사에 들어갔다.
본회의 속회 후에는 윤대성 의원의 테니스장 비가림막 공사 재심의(전액 승인)에 대한 의견에 김응철 의원과 최부림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김도화 의원이 반대의견을 밝히는 등 찬반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자로 나온 김도화 의원은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건은 지난해 6억원 사업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당시 사업설명도 부족하고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채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는 식이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 과정이 지난 후 이번 2회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원들이 이왕 하는 사업이니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자고 요구한 후 제대로 된 사업계획 수립을 소원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는 종전의 6억원이 아닌 9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이유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빗물 재활용 시설을 하고 또 서치가 있어서 기둥을 높이고 서치보다 높은 12미터 위로 설치해야 하고 또 측면에 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면에 인조잔디 식재를 위해서 라는 것이 해당 부서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도화 의원은 테니스장 비가림 공사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적극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라는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이 있고 이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으면 현재 군비 9억원에 사업을 조금 더 보태면 더 좋은 시설 4면 정도 비가림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설명했다. 그리고 집행부도 내년에 생활 SOC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또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2면 비가림 시설을 위한 9억을 우선 의결해주고 차후 공모를 통해 4면을 더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테니스장 2면, 6면 모두를 비가림 사업을 하려면 적당한 절차와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SOC공모에 사업신청을 하고 만약 공모에 선정이 안돼 사업을 못하게 되면 후년에 군비를 세워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단 반대의견을 내는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찬반 토론 후 김응선 군의장은 윤대성 의원이 요구한 테니스장 비가림막 공사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기립으로 공개적인 의사표시를 했는데 4명의 의원이 반대해 테니스장 비가림막 공사비 수정안은 부결됐다. 결국 당초 예결특위 심의대로 전액 삭감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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