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 … 침체된 농촌경제 활력 위한 처방
②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 … 침체된 농촌경제 활력 위한 처방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7.25 10:34
  • 호수 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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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 … 침체된 농촌경제 활력 위한 처방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전체인구의 1/3 농민이고, 65세 이상이 상당수이고 재정이 부족하고, 발전가능성이 없었던 10년 전의 완주군.
10년 후 지금은 보은군이 넘보지 못하는 앞선 자치단체로 서있다"

글 싣는 순서

①보은군의 로컬푸드 정책은 아직도…
▶②로컬푸드 1번지 만든 완주군의 농정패러다임
③독립경영체 성공모델인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④로컬푸드로 공공급식 선도모델 만든 나주시 자치농정
⑤지역순환경제 확장한 일본오야마농협의 지산지소 운동
⑥일본 로컬푸드 직매장 및 급식센터 운영사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농산물은 중간 상인들이 대도시 공판장에서 구입해와 지역 시장에 공급한다.
이 체계는 수십 년 간 계속 되고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유통비용 발생은 물론 생산지인 보은지역 주민들은 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보은군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귀농인들은 물량이 안돼 공판장 출하도 어렵다.
운송수단도 취약해 잘 지어놓은 농산물을 장날 동네 안으로 들어와 값을 후려치는 외지상인들에게 헐값에 팔리는 가슴아픔을 겪는다.
팔고 싶어도 물량이 작아 어디에 팔아야할지 몰라 자식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인심쓰는 때가 많은 것이 보은군 농산물 유통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보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는 등 지역의 순환경제로 전환돼 농업의 지속가능성,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확장성을 보여주는 선진사례를 통해 우리지역의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번째인 이번 기사는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 사례 (1)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 실현으로 농촌 활력을 찾아가는 것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완주군의 마을만들기 기획
완주군의 마을만들기 기획

로컬푸드로 살아나는 지역경제력이란 기획을 하면서 성공사례지로 선택한 완주군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농촌의 활력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 여러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여 성공한 완주군의 사례는 우리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컬푸드 사업을 한다고 매장 하나 개설해서 지역 농산물이라고 몇 개 전시품처럼 전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꺼져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방하고 주민과 끊임없이 회의하고 대화하는 등 오랫동안 군불을 지피고 뜸을 들인 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단순하게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사업을 죽 나열하고 있는 보은군의 정책과 금방 비교가 된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은 전국적인 교과서다. 2013년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정책화를 견인했고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및 지역의 푸드플랜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본보도 지난 2009년 창간당시 기획특집으로 완주군의 로컬푸드 등 농촌지역활력을 위한 정책들을 보도했다. 만약 당시 본보의 기사를 간과하지 않고 보은군이 완주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했다면 농민들의 소득이 한층 높아지고 농촌도 더 활력을 얻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가져다 쓰는 로컬푸드 정책기조에는 완주군의 농업정책이 녹아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기초, 완주군정의 패러다임을 살펴본다.

민선 4기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짚어보는데 민선 4기와 5기 군수를 지낸 임정엽 군수를 빼놓을 수 없다.
민선 4기 군수로 입성한 당시 임정엽 군수는 2008년 5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단기처방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5년간 매년 100억원의 군비를 집중 투입하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였다.
당시 완주군도 보은군처럼 전체 인구의 1/3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그 중 상당수는 65세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평범한 농촌지역으로 재정이 부족하고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임 군수는 소농, 고령농의 정책적 소외와 체계적 기획생산에 대한 어려움, 농민의 직접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활력 저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같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완주군은 지역에 대한 조사와 컨설팅을 하는 등 튼튼한 기초적인 바탕 위에 '약속(Promise)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것은 ① 지자체가 차별화한 시책과 예산을 집중투자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로서의 '약속'이고 ②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현실을 농가-행정-생산자단체가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지역농정주체간의 '약속'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생산 혁신 △유통혁신 △활력 증진 △복지혁신 5대 부문으로 세분화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가지를 마련해 연도별로 재원 투자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통합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첫 번째인 생산혁신 분야는 지역순환농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투입 농법을 실현함으로써 단기간 내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유통혁신 분야는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인 완주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향후 10년 내 로컬푸드 유통비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안전 유통망 확보에 정책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형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학교, 기업, 병원, 관공서,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용으로 공급할 농식품을 기획 생산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아울러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영세농가를 위한 농산물 순회수집 및 대기업 종사자 대상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안도 제기됐다.
경영회생 분야는 매년 군비 20억씩, 5년간 총 100억원의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조성해 매년 20~30농가에 경영회생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부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책도 마련됐다.
이는 농가당 5천만원 한도 내에 무이자로 생산시스템에 지원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립했다.
농촌활력증진 분야는 향후 10년에 걸쳐 도농교류 거점마을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했다. 이는 체험마을에 대한 통합관리 및 파워빌리지와 연계육성, 도농교류활성화센터,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연계추진 등을 담았다.
복지혁신시책도 마련됐는데, 이는 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문제에 치우치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생산, 공동 식생활을 통한 소득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사업'도 추진됐다. 이는 공공이 지원하는 농업생산 시설에서 농촌노인-귀농자가 함께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사 모델로, 지역 내 로컬푸드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이다.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완주군은 매년 추진예산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5개년, 총 500억원), 완주군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활력 증진에 군정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보은군이 큰 비전제시 없이 백화점 식의 단편적 사업을 나열하고 또 공약사업 위주로 농정이 추진돼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돼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는 출발부터가 달랐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농촌활력과
완주군은 약속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촌활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산으로 지속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를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위해 일본 연수를 실시하고, 민간 컨설팅 회사인 희망제작소에 공무원을 파견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또 희망제작소는 주민중심의 발전정책을 만들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8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09년 6월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조례를 제정했다. 2010년 6월에는 약속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활력과를 신설했다. 이는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던 농업, 농촌사업 중에 연계효과를 높여야 하는 사업을 한 부서로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서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약속프로젝트의 핵심인 마을회사육성, 로컬푸드, 두레농장 사업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민유치, 지역일자리 사업을 통합했다.
완주군 농촌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활동가 등 민간인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했다. 이는 행정조직이 주민과 밀접하게 일하기 어렵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연속성과 창의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해 사업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성을 갖고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한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런 저런 일용직 자리를 만들어 기간제로 앉혀놓고 후에 무기계약직이 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완주군은 중간지원조직이 움직이는 핵심기지로 폐교를 개조해 지역경제순환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로컬푸드지원센터 등이 입주해있었는데 현재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농촌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완주군청으로 흡수되고 민간 중간지원조직은 개별사업으로 독립해나갔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는 농촌활력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뿐 아니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동체사업조직을 육성하기도 했다. '건강한 밥상 영농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두레농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공급체계가 가능한 가족농 중심의 지역 생산력을 복원하고, 로컬가공센터 등을 운영해 농민 가공을 촉진하고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건강한 밥상,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 직거래 방식을 통해 관계시장 창출 등의 사업 결과물을 얻었다.

먹거리 연계의 사회적 경제조직 탄생
△소농, 가족농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운동 방식에 의해 유통하는 건강한 밥상 △그날 수확한 것을 그날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 로컬푸드 직매장 △마을단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과 귀농, 젊은이가 공동생산시설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두레농장 등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하는 약속 프로젝트, 농촌활력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완주군은 얼마나 변했을까?
소농, 가족농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70세 이상 고령농의 참여확대로 생산적 복지 증진을 가져오고 지역주민의 참여형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를 보였다. 귀농귀촌만해도 14년 898세대에서 18년 2천679세대로 늘었다.
또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 재단법인 완주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생산과 소비를 매개로하는 공공형 운영조직이 등장했다.
이같은 실적 말고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 됐다는 점이다. 생산·가공·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회사가 40개소가 생기고 가공과 교육을 하는 지역공동체 회사 11개소, 공동생산시설·건강케어 등을 담당하는 농촌노인 두레농장, 농민 종합 가공 시설인 로컬거점가공센터 2개소가 생겼다.
이같이 완주군은 당장의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이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는데 목표를 뒀다. 농촌활력사업 또한 성공적인 공동체 사업조직을 몇 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주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한 것이다.
2009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해 올해 2019년이니까 10년 만에 완주군은 이제 외부에서 그 무엇을 이식하지 않고도 지역주민 역량이 키워졌고 지역의 자본과 역량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내공이 쌓였다. 시간은 10년의 차이지만 그 안에 축적된 것은 10년안에 따라잡을 수 없는 노하우가 쌓였다. 보은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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