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권력
언론과 권력
  • 편집부
  • 승인 2019.07.25 10:23
  • 호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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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만(보은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며 국민이 사회적 토론과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필수조건이 된다.
언론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언론이 가지는 권력 역시 견제되고 비판되어야 하며 때로는 제한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반론, 정정보도, 사과문 등의 방식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침해받은 바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역사에는 언론이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예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1935년경 나치즘을 독일국민에게 주입시킨 괴벨스의 최고의 수단은 독일국민에게 값싸게 공급한 라디오였다. 이를 통해 유대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주입하고 세뇌함으로써 무려 600만명이 독일군에 의해 학살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공산당은 천안문사태를 보도한 외국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공포정치로 비판여론을 통제했다.
우리나라 역시 언론장악, 방송장악이라는 어두운 독재의 터널을 지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올 4월 한국의 언론의 자유지수를 보수정권 시절보다 30계단 상승한 180개국중 41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개발독재'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공공연히 탄압받고 유린되었던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저명한 철학자 칼 포퍼(Popper.K)가 주창한 '열린사회'의 특징은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그 토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는 자유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이다.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이 언론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 자유화는 세계 민주화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눈을 돌려 보은지역의 문제를 직시해 보자.
이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언론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보은지역의 문제를 중앙이나 충북의 언론이 세밀히 탐사 보도하거나 분석 기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지역 밀착형 기사는 온전히 지역 언론의 몫인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는 각종 이권과 인연에 얼키고 설켜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른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언론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비판 기능뿐 아니라 군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형성하기도 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권력에 순치된 전달자가 아닌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할 언론이 있어야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른바 '열린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살아 있는 것이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마비이거나 마취상태이거나 죽은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름과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되어 비판이 아닌 힐난의 대상이 되고 일방적 불이익을 받는 사회가 진정 온전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언론통제가 두려워 정당한 비판마저 망설이게 되는 사회라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인가?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설상가상으로 군정소식지가 공공성을 잃고 비판론자를 성토하는 수단이 되는 현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뜻한다. 소식지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미담, 정책 등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매체로서 토론보다는 시급한 현안과 유익한 정보, 미래지향적 방향제시가 그 핵심기능이 되어야 한다. 소식지가 갑론을박하는 토론의 장이 되면 자칫 군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문보다 더 널리 배부되어 소수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며 반론이 허용되지 않는 단방향 매체로 악용되어 편 가르기에 이용되는 순간 소식지의 품격은 이른바 '찌라시'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 어느 가치도 경시되거나 무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비판언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제재 조치 역시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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