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군관민(郡官民) 시대
新 군관민(郡官民) 시대
  • 편집부
  • 승인 2019.07.11 10:44
  • 호수 5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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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보은민예총 부지부장)

한 때 군사독재 시절 tv뉴스를 켜면 "각하께서는"으로 시작하는 오프닝멘트가 일상이었고 "군관민(軍官民)이 협력해…"라는 등 군관민이라는 말이 지나치리 만큼 자주 사용된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와 함께 현재는 "민관군(民官軍)"으로 바뀌었지만 상용되는 단어에서 군(軍)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엄혹한 시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해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문득 우리 지역은 의회도 언론도 단체장과 군정에 압도되어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군관민(郡官民)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씁쓸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민주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언론민주화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드는데 우리 지역의 민주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얼마나 될까?
'보은사람들' 신문이 10주년을 맞았고 군정과 군의회는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개인적 소견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언론은 언론답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보은사람들 신문이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출발자체의 사명이 새로움이었던 주간 보은사람들은 주주와 독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은사람들'이라는 제호를 정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사전검열이 아닌 지평평가회의를 통해 올바른 언론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언론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열악한 지역환경을 감안하고라도 시간에 비례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역의 언론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소식지는 소식지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소식지가 언론이 되고자 하고 언론이 소식지가 되라고 압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군정소식지는 군민을 위한 유용한 객관적 정보로 가득차야 하지만 군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논박하는 노기어린 분풀이장이 되었다. 이를 보는 군민은 피곤하다.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군정소식지에서 군의원의 질의에 그 큰 지면을 할애하여 일일이 논박하는 사례가 있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 비판언론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광고비 미지급을 통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언론이 될 터이니 너희는 소식지나 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백보를 양보해서 비판의견과 기사가 있더라도 이를 군정소식지를 통해 감정적으로 토로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황만을 간단히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감정적 분출은 소식지의 공공성과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소식지가 존치되더라도 반드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더붙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객관적 근거 제시 없는 압박에 대해서는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직적으로 또는 연대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깨어있는 군민이 함께할 것이다.
언론 역시 언론다워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추정과 의혹제기가 정당한 취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정보도와 사과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의 비판으로 존중받아야 공직자의 기본권과 인격이 침해당할 소지 역시 다분하기 때문이다.

의회의 참상은 아픈 영상으로 저장되다
군민은 의회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회기 의회 참상의 책임은 종국에는 의원들에게 있다. 우리는 각종 청문회에서 오만불손한 국회의원의 피감인에 대한 인격무시를 자주 보게 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정 반대의 모습을 목도한다.
군민의 손으로 뽑은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이 공개적으로 무시되고 능멸당하는 사태를 목격했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는 치욕을 보았다.출구전략도 없이 항복에 가까웠던 소식지 사태! 단체장들이 의회(의원)를 겁박하는 모습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공개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회의를 원활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이 의장의 막중한 책무다.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 보다 빠르거나 빠른 창이 필요하다. 이게 없다면 부단히 연습해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냥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임기시작과 함께 보여준 정열적 의정활동의 면모와는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의장이 보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군민은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의회의 역할을 주시할 것이다.

야인시절의 기억 그리고 단체장의 만기친람!
개인적으로 야인시절의 현 단체장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 있다. 오장환 문학제가 정례화되기 전 보은민예총에서는 오장환생가예술제를 작게나마 매년 진행했었는데 한번은 한 취객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때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키던 인상깊었던 기억이 있다. 조직이 좀 빈약했던 보은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서 항상 청주모임에 참석하면서 환경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모습 역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불편한 다리로 노구를 이끌고 이른 새벽 대추축제장을 꼼꼼히 살피던 모습에서 어느 누구보다 깊은 진정성과 열정을 보았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핌)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의 유능함이 정승을 무능하게 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기친람이 차라리 무능과 회피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적절하면 충분히 미덕이 될 수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안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해서 실패한 사례를 전 국민이 보았지 않는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했던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에는 3선 군수의 독단적 행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팽배했다. 지금도 과감한 업무추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견제장치가 전혀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흔히들 권력자가 경계해야할 두 가지가 부패와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데 이 사유화의 다른 이름이 독재이다.
우리 지역 단체장의 만기친람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흠결이 아닌 미덕이 되고 비판여론까지 어른답게 수용하고 10여년 전 야인시절의 침착함과 냉정함으로 의회와 언론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보은군의 미래가 순항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모두들 그만 싸우라고 한다. 아니다. 지자체, 의회, 언론은 잘 싸워야 한다. 시정잡배와 같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품격있는 언어와 논조로 싸워야 한다. 촌철살인의 논리와 치밀한 분석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말로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의 품격이 높아질수록 군민은 행복해진다. 하지만 지금의 싸움이 품격있다고 느끼는 군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 군민을 위해 자치단체와 단체장, 의회, 언론은 존재한다. 또한 모두 군민의 일원이기에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 다시 군관민(郡官民)시대로 갈 것인가? 단체장, 의회, 언론이 1주년이 지나고, 10주년이 지나는 시점에 군민을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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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2019-07-16 07:21:54
군은 뵈는게 없다. 군민도 없다. 의회는 군 눈치만 본다. 군민은 여기도 없다. 군민이 없는 보은은 죽은사회다. 그냥 바라보기만한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바라본다. 품격은 강요하는것이 아닌 몸에서 우러나오는것. 이제 군민이 민관군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수진 2019-07-15 23:22:11
국민을 가볍게 보다간 큰코 다치지요

공정사회 2019-07-11 17:44:27
민주주의 역행
정군수는 각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