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보은군의 결과는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군의회는 8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수석을 차지했고 3명만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 소속의 정상혁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했었다. 본보도 그같은 전망을 하면서 정상혁 군수가 추진했던 굵직한 현안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의 제목도 '민선7기 정상혁호 녹록치 않을 전망 군의회 민주당이 다수석 차지, 한국당 군수를 제대로 견제할 듯'이라 적었으나 8대 군의회 개원 1주년을 보낸 시점에서 돌아보면 민주당이 다수석인 군의회가 견제할 것으로 긴장하게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예산은 물론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데 불협화음 없이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거의 걸림돌 하나 없이 의결이 되고 있다. 결국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군정을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 그리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의회는 아직도 거수기(?)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대안제시도 있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수아비, 거수기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이번 8대 의회에 주민들이 기대한 것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과의례, 거수기 역할만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의회의 권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 설치와 축산과 신설을 놓고 집행부와의 대치, 여기에 축산농민들의 도에 지나친 압박행위, 군정소식지 예산 삭감에 따른 전무후무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체육예산 삭감에 따른 체육단체와 속리산 단체의 압박 등 의회는 동네북 신세가 됐다. 일부 단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롱하듯 저속한 언어도 서슴지 않았지만 출구전략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당한 꼴이 됐다.
그런데도 군민들은 의회의 편에 서지 않았고 의회를 압박하는 일부 단체나 얼굴마담들의 면면을 알면서도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
결국은 민선6기에 이어 7기에서도 의회는 고립무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돌파구는 실력을 갖춰 군정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일이다.
지난 6월말 의결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허점투성이였는데도 본회의에서 단서조차 달지 않고 그대로 의결했다. 예를 들어 속리산휴양단지 사업의 경우 2017년 예산의 88.9%인 22억1천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도 지난해 지출액은 1억4천300만원에 불과하고 20억7천500만원을 다시 사고 이월시켰다. 또 2018년에 확보한 예산 50억5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시켰다. 2018년 기준으로 확보한 예산 현액 대비 98.07%인 70억7천9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도 의회는 부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주문하는 단서조차 없었다.

정책 제대로 심사해야
행정기구 개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 설치 및 축산과 신설시 사실은 의회가 공무원들에게 당했는데 국 설치와 축산과 신설 6개월에 대한 평가도 부군수를 대상으로 받아내야 했다. 인구 문제 먹거리 문제, 아동 및 교육 문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주문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기구개편안은 집행부 안 그대로를 수용했다.
이번 6월 정례회에서도 행정기구개편안과 공무원 정원 증원을 담은 집행부 안이 그대로 수용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의회를 통과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의회가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다.
행정기구 개편이나 공무원 증원도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만 이는 공개했다는 자기규정만 지킬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내지는 못한다. 주민들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두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고란을 유심히 살펴보는 군민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이나 공무원 증원안은 공무원들의 계획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의회뿐이다. 사전에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 이에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하는 등 논쟁을 해야 한다. 인구 3천3천여명에 불과한데 공무원수는 늘기만 한다. 8대 의회가 공무원을 대폭 증원시켰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애물단지 싹 잘라야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다 의결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또 주민들의 바라는 군정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군의원들은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릇된 것으로 자칫 애물단지를 만들 수도 있다. 애물단지를 만들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반하는 예산. 지역에 반하는 정책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아예 싹이 트지 않게 해야 한다.
6대의회 때부터 시작됐지만 처음 59억원으로 출발해, 370억원으로 늘어난 스포츠 파크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속리산 휴양마을 사업도 마찬가지다. 처음 방갈로로 시작하더니 물놀이장, 사계절훈련장으로 사업이 늘었다. 또 사업초기에는 입소대상자도 암환자 등 선명했으나 지금은 일반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변하고 있는데 군의회는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암환자를 받는다는 것에서 일반인으로 영역이 바뀐 것은 기초인 사업계획, 설계 등 모든 틀을 잘못 짠 것인데도 이를 캐묻고 파헤치지 않는데 군의회의 한계다.
이제 1년이 지났다. 임기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다. 의회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았다.
11월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12월에 하는 내년 본예산 심의때 압력단체로 변한 특정단체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지역 호위무사들의 다음 선거 때 보자는 겁박에도 휘둘리지 말고 주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할 때 의회는 힘을 받는다. 임기 2년에 들어가는 군의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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