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은 일반임대와 달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도시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촌형이지만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돼 노인들 입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부림 의원은 경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지가가 비싼 도시지역의 임대료가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며 국토부에 지역에 맞게 임대료를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보은읍 이평리 보은중학교 앞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비 114억원, 군비 32억으로 총 146억원을 투입, 6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택 100세대와 1층 복지관에는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공동식당, 목욕탕 등을 갖추고 있다.
최부림 의원은 공공실버주택은 무주택자, 생계수급자, 일반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하다며 보은군공공실버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2순위는 241만원에 월 4만8천원, 3순위는 보증금 1천835만원 월 10만4천원인데 이는 성남시가 보은군보다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역실정 반영을 건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입주세대 분양을 받아야하는데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행복주택은 물론 공공실버주택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분양공고를 찾기 힘들다며 분양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경우 164가구인데 722명이 신청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이 다 돼야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눈에 띄게 하는 행정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황대운 과장은 팝업창을 띄워 분양공고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