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할인제도 누락, 추가요금 과다징수 논란 등
전통시장과 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그동안 과다 징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군조례에 따라 1시간당 1천원이어야 하는 요금이 그동안 1천100원으로 추가요금을 징수한 것.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경차에 대해 50% 할인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통시장(재래시장)의 경우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요금수납원에 의해 기준없이 임의로 요금을 부과했다는 주민제보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3월 7일 낮 12시경 전통시장 내에서 2시간 15분 동안 식사를 마친 후 2시간은 주차권으로 계산하고 15분에 대해 추가요금을 납부했다. 같은 일행이 차량 2대의 추가요금을 계산했는데, 앞차는 1천원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뒷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뒷차는 500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불과 얼마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액수를 떠나 공공시설이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을 느낀다"며, "또 전통시장 주차장은 상인들 차가 상시 주차해 있어 고객들의 주차공간이 늘 부족하다고 사람들의 불평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이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차기계에 찍힌 추가요금은 200원이었으며 요금납부원은 2차량 모두 2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보자는 "앞차는 1천원, 저는 500원 냈고, 이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까지 모두 본 사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통시장주차장(재래시장)은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종합시장주차장(한양병원뒤)은 종합시장상인연합회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양대 상인연합회 측은 "30분에 500원 받았고, 추가될 때마다 10분당 200원씩 잘못알고 1시간에 1천100원을 징수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지만 이에대해 그동안 잘못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지받거나 인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군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해 50% 감면에 대해서는 양대상인회측의 입장이 각각 달랐다.
전통시장상인회는 "10여년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할인혜택을 하지 않았는데, 2월에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기계로 교체되면서 알게 됐고, 2월부터 시정했다"고 말했다.
종합시장상인회는 "주차장 확대이전에는 50% 할인혜택을 제공했는데, 개편이후 요금납부 간판교체 과정에서 경차부분이 누락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다시 시정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래시장과 종합시장이 같은 공영주차장인데 왜 할인혜택이 다른지 물어도 주차장 관계자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또 "종합시장주차장이 확대되기 전에는 할인되던 차가 혜택이 없어져 이유를 물어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우대차량 할인은 2월에 조기발견하고 시정했고, 요금징수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알게되면서 공문을 통해 시정토록 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은 주민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보은시가지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좁은 주차공간과 도로의 대책과 더불어 상인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군의 지도 등 삼박자가 어우러져 보다 나은 주차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