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해 될성부른 사업에 집중해야
지역발전 위해 될성부른 사업에 집중해야
  • 송진선
  • 승인 2009.07.07 13:44
  • 호수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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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

 지방선거로 민선자치단체장을 뽑은 지 4기나 됐다. 내년에 다시 임기 4년을 시작하는 5기를 뽑는다. 초대 민선군수 3년 이후 매 임기 4년씩 내년 6월말이면 15년이 지나는 셈이다. 그리고 내년 다시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직접 군수를 뽑고 군의원을 뽑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민선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 생활자치 실현으로 모두들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삶,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꿈꿨을 것이다.

 그럼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같은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까. 아마도 기대치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성급했다며 관선으로의 회귀에 대한 의견도 서슴치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걸음마를 뗀 주간 '보은사람들'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제로 주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 단체장이 어떻게 해야 하고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지역성장의 동력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다 국가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보은군만 해도 올해 1회 추경예산 2천669억여 원을 확정했으나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감소로 인해 교부세수입만 86억3천600만원이 줄었다.
 여기에 6월 말 까지 전체사업 예산의 60% 집행을 종용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고 이율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올렸던 이자수입도 올해는 기대이하다.

 국비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 보은군이 담당해야 할 재정운용에 압박감은 그만큼 크다.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이나 대표적인 부자세인 종부세 및 법인세 완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인해 보통의 서민들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보은군은 2회 추경예산으로 120억8천500만원을 편성해야 하나 세입은 35억6천800만원에 불과해 35억원을 삭감하고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보은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임시방편적이거나 단기성,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의 수입구조를 향상시키고 군의 재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른바 성장동력이 될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보은군의 예산이 2천억이 넘었다, 3천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그 예산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 후손들이 바라는 지역을 실현하는 것에 쓰여졌다는 것이 뉴스가 되어야 한다.
 보은군의 성장동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교통오지였던 보은군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지리적 이점과 함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성장에 동력이 될만한 사업은 충분하다.

 중심적인 것이 귀농사업이라고 본다. 귀농1번지를 자랑하는 진안군은 우리지역보다 인구가 적지만 귀농지원조례제정 등 군의 귀농정책으로 인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귀농인구가 많다.
 군에서는 이들을 초보농부, 괴짜농부라고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지역개발, 농촌다움 사업의 핵심으로 끌어들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요인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의 인맥까지 진안군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담당한다.
 보은군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미개발지 속리산이 있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고속도로까지 지나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착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다. 재정운용계획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여기에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이미지의 속리산과 개발되지 않은 청정이미지의 보은을 브랜드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
 나비축제로 성공을 거둔 함평은 청정이미지가 함께 부합돼 나비가 살고 있는 함평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당연히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고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친환경농산물일 것으로 인식돼있다.
 보은도 마찬가지로 보은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알고 있는 속리산을 팔아 무공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그래서 속리산이 있는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당연히 친환경 농산물일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농업정책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균형잡힌 농업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추 등 특정 농산물을 집중 지원하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농업정책은 다른 농산물이 자리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모든 농산물이 충당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농업정책이 요구된다.
 은퇴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단지 조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현재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마다 은퇴자나 동호인 주택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전문직 종사자,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주변인맥까지 지역정책 전문가 그룹으로 활용해 군의 각종 정책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북쪽에 거주하는 부유층은 은퇴하면 남쪽으로 와서 노후를 즐기며 산다고 한다. 보은에도 서울 등 대기업이나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은퇴한 고액 재산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별장 개념의 휴양타운, 은퇴자 마을, 주말에 이용하는 체류형 등 실버타운 조성에 눈을 떠야 한다.
 도내에서도 대학교가 없는 지역 중의 한곳인 보은군에 조계종단의 학교법인인 동국대 캠퍼스 유치나 충북대 농대 유치 등 대학유치가 관건이지만 전문가 그룹이 취약한 보은군으로서는 은퇴자 인맥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등산으로 한정돼 있는 속리산에 보양개념으로 클리닉도 하고 휴양도 하면서 승마, 행글라이딩, MTB와 같은 레포츠를 접목한 대단위 종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고 피톤치드 분출량이 많은 소나무가 즐비하고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황토,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법주사가 있고 속리산면 만수리에는 대한민국 한의학 박사 1호인 강효신 박사가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보양 관광단지로는 제격이다.
 이같이 동력이 될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운용으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주민 손으로 군수를 뽑는 시대에 맞게 이제는 좀 떼어야 하지 않을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국가의존도가 절대적인 보은군으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모든 예산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자체 살림살이를 이끄는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진정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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