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부지 개인 점유 아직도 해결 안돼
군,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이후 미이행시 대집행
장안면 장재리와 오창1·2리를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한 말티재권역사업 예산이 사고이월까지 되는 등 사업진도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말티재권역사업은 지역경관개선, 낙후된 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기반 향상, 공동체 구현을 위해 당초 2014년 국비 19억4천600만원과 지방비 8억3천400만원 등 27억8천만원을 들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주요사업 추진이 안돼 2018년으로 완공기간을 1년 연장했으나 지난해 연말에도 완공하지 못해 올해 말로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다.
사업은 △9억2천100만원을 들여 장재리에 다목적회관 및 실내게이트볼 구장 건설 △1억2천만원을 들여 10개소에 CCTV 설치 △2억5천400만원을 투입 우수관로 철거 및 재설치 등 마을하수도 정비 △3억4천400만원을 들여 담장 정비 및 안길 아스콘 포장 △1억1천여만원을 투입해 파고라, 등의자, 야외운동시설 설치 등 소공원조성 △말티재 정상 좌측 전망대 설치 △1억원을 투입 특산물공동가공시설 등이다. 이중 CCTV 및 하수도 정비, 담장정비는 마쳤다.
그러나 권역사업의 주요사업인 전망대, 특산물공동가공시설, 장재리 연꽃식재, 게이트볼장과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권역에서는 장재리 441-21번지(1천600㎡ 부지)에 1층에는 게이트볼장, 2층에 다목적회관을 건설할 계획으로 농축산식품부 소유의 해당부지를 6천1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는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은군은 부지 점유자를 이전시키기 위해 이전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으나 점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재감정평가까지 했으나 이 마저도 협의가 안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밟으면서 토지인도 소송을 같이 추진, 지난 2월 7일 한 달 말미를 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 기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2주 말미를 주며 행정대집행계고장을 시행, 이후 2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행정절차를 수행할 경우 빠르면 5월안에는 행정 대집행을 완료, 이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은군은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유자를 설득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부득불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철환 장재리 이장은 "본 사업은 거의 추진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며 "사업이 완료돼야 주민들도 권역사업을 발판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해 본래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