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의회회기를 시작하는 첫날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의 소신에 찬 작심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구상회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열린 32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8대 의회 개원 이후 빚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보은군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실효성이 불투명한데도 스포츠 관련 예산은 과다 지출하고, 스포츠 메카임을 주창하면서도 축구종합센터는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간부공무원들이 전국 243개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초유의 국기 부정행위를 하는 등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방소멸지역 불구 공무원은 증가
구상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인구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증원과 상급기구 개편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됐다.
2010년 7월 민선5기 정상혁 군수 취임당시 보은군 인구는 3만4천956명이었다. 그러나 정 군수 재임 8년 6개월인 지난 2018년 12월말 현재 보은군인구는 3만3천680명으로 1천276명이 줄었다. 구 의원은 한 개 면이 통째로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공무원 수 증가는 모순임을 적시했다. 실제로 지난 연말 통과된 보은군정원조례에 의하면 보은군공무원 정원은 5급 이상은 26명에서 29명으로, 6급 이하는 549명에서 554명으로, 정원 총수는 종전 608명에서 616명으로 늘었다. 이는 보은군 인구 54.6명당 공무원 1명인 셈이다.
구상회 의원은 지방소멸지역에 포함돼 2035년이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은군을 걱정해야 하는 의회는 공무원 증원과 상급 기구(局) 개편은 보은군의 현실로 볼 때 적절하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다. 일부 단체가 펼침막을 내걸어 항의 반발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보은군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를 증원하고 국장을 두는 기구로 개편한 것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지 군민들에게 되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스포츠 예산 줄여 교육복지 투자해야
보은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절성, 적합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자치단체가 중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지 보려면 행정기구를 보면 되는데 정상혁 군수 체제에서는 산림녹지과와 스포츠사업단이 중요부서로 부상했다.
녹지과는 2019년 1월 현재 기구표에 산림경영, 산림보호, 대추, 공원녹지, 산림개발, 휴양림까지 6개팀에 공무원 수만 30명에 달한다. 일반 공무원과 청경, 무기계약직(실무원)만 포함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 숫자다. 스포츠의 경우는 기능이 더욱 확대됐다.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출발해 이후 공설운동장 등 시설물을 관리하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스포츠사업단이 신설되면서 기능도 크게 확대됐다.
계장 외 2, 3명의 계원이 있었던 문화관광과 체육계를 거쳐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는 2015년 1월 2개 팀 10명이 배치돼 있었다. 이후 스포츠사업단이 신설된 후 2019년 1월 행정기구를 보면 4개부서 18명의 공무원과 실무원 8명으로 확대됐다. 역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제외한 숫자다.
구상회 의원은 보은군이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스포츠사업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보은군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비용 등 관련사업과 관리시설 보수에 2018년말 기준 100억원을 투입했는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불요불급한 스포츠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선진국가의 기준에 복지정책도 포함되고 있지만 보은군 전체예산의 19%인 700억원이 복지예산에 사용되고 있는데,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각종사업의 경중을 살피고 불요불급한 복지예산 및 스포츠사업 예산 일부를 줄여 청소년 교육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이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인구유입, 인구감소 둔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귀농귀촌 사업 선제적 시행필요
선제적이고도 전향적인 귀농귀촌 정책도 주문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보은군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3천857가구 5천927명이 유입됐다. 출생아수가 연간 170여명에 불과한데 비해 귀농귀촌인구는 2017년 682 가구 1천19명, 2018년 상반기 427가구 548명을 보였다. 이는 귀농귀촌 정책이 보은군 인구감소를 더디게 하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
이에따라 구상회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절벽을 보이고 있는 보은군이 인구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선제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은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나들목에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장단기 숙박을 하며 보은의 농업을 체험하고 농산물 판매와 쇼핑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4차산업형 귀농귀촌 선진농업마을 조성을 주문했다. 100가구 이상 조합 형태로 집단화된 스마트 팜 마을을 조성한다면 인구유입효과 및 관광자원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귀농귀촌 선진지역으로 손꼽히는 상주시는 통계청의 2017 귀농귀촌 통계조사에서 전국 4위, 경북 도내 2위를 보이고 있다. 상주시는 귀농 도시로서 귀농 및 청년창농 지원 정책, 전문 교육, 다양한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포츠메카라며 축구센터 유치는 외면?
보은군 대외적인 홍보문구 중의 하나는 스포츠메카이다. 운동장, 야구장, 체육회관 등 스포츠파크 건립에 400여억원이 투입됐다. 295억원을 들여 2016년 11월 준공한 이후 보은군은 야구장 조명시설 17억9천400만원, 방송시설 3억5천만원, 야구장 그늘막 1억6천만원, 투수연습장 9천900만원, 야구장 기록실 2억6천만원, 야구장 간이관중석 2천400만원,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를 연결하는 거더(다리) 8억원, 다목적체육회관 60억원 등이 추가로 조성된 것이다. 만약 122억원 투입계획을 갖고 있는 제3의 야구장이 조성된다면 스포츠 파크에 투입된 예산만 500억원이 훨씬 넘는다. 여기에는 박종기·이향래 군수 재임기에 건설된 국민체육센터와 천연잔디의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2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건설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같이 정상혁 군수 체제 후 1, 2기를 거쳐 3기를 이어오는 동안 보은군의 정책적 기조에는 스포츠메카가 들어있다.
구상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가 공모한 제2 축구 종합센터건립 공모사업에 보은군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 군수 행보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24개 지자체가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시기에 정상혁 군수는 미국과 캐나다를 갔는데,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연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스포츠메카를 주창하는 정 군수의 엇박자 행보를 질타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는 33만㎥(약 10만평)에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천연잔디 10면, 인조잔디 2면, 풋살구장 4면과 함께 숙박과 스포츠과학센터, 축구박물관, 컨벤션, 사무실 등 부대시설 등이 조성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배후지가 선정되면 2021년 착공해 2025년 말 경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11일 공모를 마감했으며 2월까지 대상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강호축 사업의 하나인 고속철사업, 농업기술원 분원설치 등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공무원들의 국기문란 행위 '사과하라'
구상회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추고을소식지 등 예산삭감과 관련해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들이 보여준 행태에 노기 띤 질책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 군 간부 공무원들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예산삭감 이유를 소식지에 기재하는 등 군의회의 권한을 부정한 국기문란행위를 벌였는데，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중립성과 법을 지켜 군민의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한 행위는 군의회의 존립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날을 세웠다.
행정기구 개편 및 예산삭감과 관련한 의정행위는 합당한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책무와 권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 간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답변 요구와 함께 다시는 공직자들의 이런 일탈행위가 없도록 상응하는 조치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