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함께 참여연대'는 의회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후 보은군 의회 군정질문 및 12월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견제와 감시를 주문했다.
최근 군의회가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행정부와 군의회가 심각하게 대치중이어서 이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토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회원 상호간 무작위적으로 발언으로 뼈대를 추려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군의회는 대추고을 소식지가 군정홍보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군수 개인의 소식지로 전락한 것을 비판하며 대추고을 소식지에 대한 예산 8천8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실 과장 및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장 및 각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추고을 소식지 예산 삭감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였다. 비공개가 아닌 실명 및 단체명이 공개된 가운데 여론 조사를 한 것이다.
설문지를 받아 든 사람들 중에서 실명과 단체명을 걸고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단체나 개인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린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그 결과를 내세워 의회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해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았다.
1. 대추고을 소식지의 위상이 무엇이며 이 소식지는 꼭 필요한가?
-대추고을 소식지는 군정 홍보지이다. 각 자치단체의 중요시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는 것이 그 역할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보은군의 군정지인 대추고을 소식지는 '군정홍보지' 로서의 객관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군수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군수홍보지'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고 본다.
군민들은 군정지에 군의 중요시책, 각 마을의 당면문제, 농사정보, 소소히 살아가는 군민들의 이야기가 실리기를 원한다. 위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본다면 대추고을 소식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에 예산 삭감은 타당하다고 본다.
2. 의회가 맘대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일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조례 폐지, 예산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근거하면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이다.
의회가 대추고을 소식지를 군민에게 백해무익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의 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다.
3. 대추골소식지의 예산삭감에 관해 공무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는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법률행위나 기타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이는 지식백과에 나온 공무원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이지 "군수의 수임자" 라는 말은 써 있지 않다.
최근 군민의 대의기관이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공무원이 반박 기자 회견을 했다. 어떻게 공무원이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감히"생각할 수 있는가?
공무원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를 상대로 반박기자회견을 한 것은 군민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이며, 공무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또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나서서 설문지를 돌리는 것은 직위 이용으로 군민을 억누르는 행위로 다가오고 객관성을 잃을 소지도 높다.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서 설문지를 돌리고 군 의회를 향해 돌을 던질 행위를 했을까 싶다.
"감히" 제안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채 군민을 버리고 기자회견에 나온 모든 공무원들은 당장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사과하라."
4. 군수님은 공무원들의 기자회견과 무관한 것일까?
- 토론을 하면서 기자회견에 나온 간부급 공무원들의 행동이 군수님과 무관한 것일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온 군민을 떠들썩하게 한 이런 기자회견을 군수님이 모르셨다면 질서체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준 것이고 간부급과 군수님이 동상이몽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군수님이 아셨다면 이는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원했을 거라는 추론이 나왔다. 이는 참으로 절망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산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군수님을 뽑은 것이다. 그러나 군수님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민들을 동원하시고 갈등을 부추기시는 것 같다. 국 설치와 축산과 신설문제로 의회와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의회와의 평화로운 대화보다는 여론몰이로 승부수를 내셨다.
대추골소식지 예산문제도 의회는 너무나 마땅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만약 여론몰이로 갈등을 부추기셨다면 위정자가 할 일은 아닌듯 싶다.
군수님 !! 우리 군민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