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은 민선8기 의회가 들어선 한 해이다.
대다수의 군민이 이전보다 더 큰 기대와 바램을 갖고 더 나은 보은의 미래를 위해 성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비록 초선이 다수임에도 의원들은 현장을 발로뛰며 꼼꼼하게 자료 등을 준비하고 집행부를 날카롭게 추궁하며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생산적 의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다.
역대 어느 의회에 비추어 열심히하고자하는 의욕과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활력이 넘치는 의회에 대해 그만큼 주민의 관심과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
그런데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그러한 의욕과 열정이 정쟁으로 빚이 바래고 갈등과 권한 다툼으로 비쳐지는 모습에 군민의 기대는 급격히 실망과 반감으로 돌아서고 있다. 군민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아니면 의회의 의욕이 너무 넘친 탓일까.
지난 2018년은 우리 보은군에 주민참여 정치라는 형태의 보은군'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하였다. 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고 조직도 정비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50여명이 뜻을 모았다. 시간을 내어 의회 방청석에서 지켜보면서 공부도하고 모니터 후 모여 평가도 하였다.
평가의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 군민께 알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 깊이와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갖추어가며 신중하게 군민들께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의정모니터를 하며 느낀 점은 아직 의회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물론 막 출범한 의회가 600여명의 전문가 조직인 집행부를 상대로 효과적인 기능과 역할을 펼쳐나갈 것으로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한계적 여건이기도하다. 더욱이 3선 연임의 노련하고 내공 있는 군수가 아니던가.
지금은 의회가 실력과 역량, 즉 전문성을 키울 때이다.
전문성 없이 기싸움으로만 비쳐지는 모습은 마치 집행부 발목잡기로 군민의 오해와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내용파악이나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개인적 이해관계나 소수집단의 편향된 의견 또는 당리당략에 따라 의사결정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일, 해외연수 비용 등을 차라리 의정자문단의 전문성 확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 설치검토, 의정모니터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 모색, 의원연구 모임 및 세미나 등에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전문성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문제 중 대표적 사례로 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 비판기능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단체장의 독주와 전횡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와 인기영합주의, 지역이기주의, 당리당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담합성 행태 등 구습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권능을 확보해가는 것이고 군민의 호응을 얻는 길인 것이다.
그런면에서 2019' 민선8기 의회에 바라는 것은 기싸움으로 비쳐지는 갈등적 의정과 4대 3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불신적 의결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와 상생협력이라는 균형으로 민심이 걱정하지 않는 의회를 만들어 갈 때 진정 군민의 의회로서 박수 받을 것이다.
서경(書經)에 '인무어수감 당어민감(人無於水監 當於民監)'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물을 거울로 삼지말고 마땅히 민심을 거울로 삼아야된다"는 의미로 집행부와 의회의 수장인 군수와 군의장은 군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읽고 더 멀리 보는 혜안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초심으로 돌아가 상생협력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군민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는 기해년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보은군 의정모니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