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부모들, 전면 확대하자 의견 빗발쳐
보은군이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0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 실시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내년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은군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이미 편성한 6억8천만원의 교육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교육예산으로 지속돼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식 1식을 무상급식 하던 것에서 2식으로 확대와 기숙사 학생의 3식 제공 등의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군내 4개 고등학교 급식 상황을 살펴보면, 보은고는 300여명의 학생 모두가 중식과 석식을, 이중 128명은 기숙사 생활로 조식까지 이뤄지고 있다.
보은여고는 150여명이 중식과 석식, 이중 40명의 기숙사생이 조식을 추가로, 생명고는 내년부터 240명 전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하루3끼 모두 학교에서 이뤄진다. 다만 정보고는 현재와 같이 중식만 학교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은군이 고교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만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2식 확대, 또는 기숙사 학생 전체 급식 제공 등으로 교육복지를 지속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충북 고교무상급식 1천597억 가운데 도교육청이 인건비와 시설비, 식품비 등 1천12억원을 부담하고 도와 기초단체가 식품비 중 75.7%인 585억을 부담하게 된다. 아직까지 도와 기초단체가 얼마의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 정한바가 없어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반반 부담하게 될 경우 보은군은 1억5천여만원의 분담금이 예상된다. 때문에 현재 보은군 자체로 진행하던 고교무상급식비 예산 6억8천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제하면 5억3천여만원이 고스란이 남게 된다. 이에대해 교육계와 학부모, 지역사회는 현재 1식 무상에서 2식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기숙사 학생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고교 전체학생 석식에 따른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고는 농업선도학교로 현재 80%를 충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20%만 따로 계산하면 240명×900원×192일로 4천100여만원이다.
또 내년도에는 고교생수가 줄어 보고와 여고, 정보고 합쳐 540명 예상이다. 이들의 비용을 계산하면 4,500원×540×192일로 4억6천700여만원이다. 두 금액을 합치면 5억1천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별도의 예산증액없이 현재 보은군이 편성한 고교무상급식 6억8천만원이면 고등학교 2식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기숙사 학생의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계산해보면 보은고 128명과 여고 40명으로 4,500원×168명×192일로 1억4천500여만원, 생명고 900원×240명×192일로 4천100여만원이다. 두 금액을 합치면 1억8천600만원이면 기숙사 학생 조식까지 지원가능하다.
결국 보은군내 고등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급식비가 큰 예산을 별도로 수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보은지역 중·고등학교장협의회 회장인 보은고 고순석 교장은 "충북 최초 보은군이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줬고, 이번에 충북으로 확대돼 기쁘다. 보은군이 선도적 역할을 한만큼 석식과 기숙사 학생을 위한 급식으로 전면 확대되길 바란다. 또 글로벌 해외연수도 전체학생으로 확대돼 보은군이 교육복지를 앞서나가 인구유입과 유출예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은영 학부모연합회장은 "내년부터 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비와 택시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보다 확대되면 많은 아이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또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 편성된 교육예산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데에 쓰여지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은중 교사이자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구금회 교사는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주민이 함께 해야하는 마을교육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여기에 무상급식과 무료 수학여행, 교복지원 등 전국적으로 교육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보은군이 지금처럼 앞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도화 의원은 "보은교육발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담당해야할 몫으로 지역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교육계와 학부모, 지역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기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