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보은군의회를 모니터링 하고난 후
11월 22일 보은군의회를 모니터링 하고난 후
  • 편집부
  • 승인 2018.11.29 09:46
  • 호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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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의장님에게 의장석을 맡기고 이례적으로 군의장님이 직접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

가장 중요내용은 국 설치 조례안이 통과도 하기전에 행정부가 승진자를 내정 발표 한 것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정부의 사과를 요구 하는 것이었다.

처음 행정과장님에게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승진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부분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의장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의 배경은 군의장님과 행정과장님 단둘이서 개인적으로 대화한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7급 주무관이 알리도 없는 내용이 기고문에 포함됐던데 주무관 단독으로 기고문을 작성한 게 맞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고문 중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로 지적한 것은 군의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군수님에게는 축산과를 신설 할 시 군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축산과가 신설되면 축산업계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묻고 악취로 인한 나머지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 부군수님은 속 시원한 답변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은 군의장님의 질의에 "우리는 법에 따라 한 것이니 잘못이 없다"라는 것으로 일관했다. 군의장이 지적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군 의장을 향한 답변 태도는 귀찮고 짜증나는 목소리였다.

'참으로 군민의 대변기관인 군의회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이럴진대 군민들의 대접은 어떨까.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과장과 부군수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데 군수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

군수님은 예전 군정질의 때와 똑같이 탁자를 치고 소리를 높이고 행정부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법에 따라 한 것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의회의 말은 듣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시고 소리를 지르셨다.

그러면서 군수님은 "이번 갈등의 발단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의회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다.

군의장님의 질의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임을 지적했지만 마지막은 얻는 것 없이 어거지식 화해로 꿰매어졌다. 군 의장님은 군수님을 향해 생일날 밥을 사신다는 제안과 함께 어거지식 화해를 연출하셨고 이 모습에 방청객중 한명이 박수를 치며 화해 연출이 이어졌고 해피엔딩(?)의 모습으로 마무리는 됐다. 끝내 의회는 행정부의 사과도 듣지 못하고 축산업계의 뭇매만 맞게 된 격이다.

의회를 나서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태의 요지는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독불장군 행정부와 무시당한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서로 기 싸움을 한 것이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은 군민이 서로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보았듯이 축산업계는 누가 동원이라도 한 것처럼 듣도 보도 못했던 수많은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군 의회를 향해 돌팔매를 하고 이를 보다 못한 나머지 군민들은 축산업계의 행동에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군민들도 사분오열이 되었다.

한 사람은 군민이 뽑은 행정부의 대표고 또 한사람도 군민이 뽑은 입법부의 대표이다. 참으로 훌륭하고 높으신 분들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신 것 같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위해 두 대표들을 뽑았는데 그 두 분이 군민을 사분오열시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다. 친목계의 회장님이 아니신 두 분은 웃지 못 할 어거지식 화해의 영화를 찍기 이전에 군민을 사분오열시키고 군민 마음의 평화를 해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군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두 대표자의 사죄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함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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