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군의원 비판 펼침막 도로변 도배

 

　군의회의 행정기구 개편안 부결로 축산과 신설에 제동이 걸리자 축산단체가 군의원(의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불법 펼침막을 내걸었다.

특히 군과 군의회간 힘겨루기로 비춰지던 이번 싸움(?)에서 사실상 행정기구 개편안을 계획해야 하는 군은 빠지고 의회만 민간에게 공격을 받는 것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보은군의회가 지난 10월 12일 보은군의 절차 무시에 대한 행정행태를 문제삼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한 지 한 달만에 축산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조만간 장외집회 신청도 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산단체는 군청 진입로 및 시내 주요 시가지에 수 십여 장의 펼침막을 부착했다.

이번에 의원 비판 펼침막을 내건 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1월 6일 보은군의회를 방문해 조속한 문제해결 즉 축산과 설치를 주문했다. 당시 보은군의회는 축산단체 관계자들에게 "축산과 신설을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회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는 의회와의 대화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펼침막을 내건 축산단체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낙우회, 수의사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농미화영농조합법인, 축산단체협의회 등이다.

펼침막 내용은 군민의 목소리 외면한 군의원은 각성하라, 불똥 군의원은 자격없다 군의회를 떠나라, 축산과 신설 반대하는 군의원은 떠나라 등 매우 원색적인 내용으로 군의원(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와 군의 관계를 지켜본 주민들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군의회만 질타받을 일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다.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집행부가 서두르지 않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와 충분히 대화해 미래지향적인 행정기구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2개 국 설치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축산과 신설 무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회에 돌리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축산단체의 이번 행동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축산과가 신설되면 축산악취 등으로부터 해방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역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주민들은 "도시에서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축사없는 동네를 찾는데 보은에서는 축사 없는 마을을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 서로 잘 아는 친분있는 사이인데도 축사 입주를 두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축사육을 이해하고 악취가 나도 참고 사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서의 신설 및 확대 개편 등 이번 보은군의 행정기구개편안은 사실상 미흡했다"며 "하루 빨리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를 개선하고 축산과 신설 등 거시적으로 보은군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단체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일체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왔다. 한 축산인은 개인입장이라며 속내를 밝혔는데 "펼침막 내건 것을 축산단체의 이기주의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축사신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대로 축사를 건축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2월 마로면에서 구제역이 터졌을 때 마로면은 물론 탄부면, 보은읍 등 지역 전체 경제에 타격을 입었던 것을 군민들도 알 것"이라며 "축산은 축산농민들에게 생계다. 축산과 신설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준 구제역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좀더 안전하게 축산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이 축산과 신설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얘기해놓고 지금의 행동을 정말 화가 난다. 군에도 의회와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데 첩첩산중이다. 모두 축산농가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 같다. 화가 나고 서운한데 잘 풀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의회가 지난 10월 12일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면서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 관계가 아닌 집행부의 산하기관, 거수기로 전락한 것에 대해 일종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행정기구 개편 전 승진자를 내정한 것도 의회를 무시한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게 의회의 의견이다.

이런 시기에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존중한 칠곡군의 사례는 보은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칠곡군도 보은군처럼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11월 7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유는 군의회와 개편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칠곡군은 절차적 실수를 인정하고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 백지화했다. 따라서 보은군과 군의회간 힘겨루기, 갈등관계로 비춰지고 있는 지금의 정국을 대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회도 문을 열고 주민들과 이에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동안 의정모니터링단 및 축산단체는 물론 현 정국에 대해 질문을 하는 주민들에게 축산과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며 행정기구도 축산과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