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보은군이 의회 의결을 주문했다가 부결된 보은군행정기구 개편 관련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틀을 마련하고 시대추세를 반영한 직제로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이 9월 18일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2개 국과 기구의 별다른 수정이나 변경, 보완 없이 '농축산과'를 '농정과'와 '축산과'로 분리한 수준이다,
정부의 지방분권이 가시화 되고 주민자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와관련 직제를 보완하고 인구 절벽, 지방소멸 등으로 점철된 암울한 지역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의제 등이 조직 개편 안에 담겨야 하나 지난 기구 개편 안에는 이런 고민이 담기지 않았었다.
단지 2개 국 신설과 축산업무의 전문성과 가축방역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정원 증원과 산업단지 조성 및 환경지도업무를 위해 8명 증원을 골자로 했다.
이에따라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국 설치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용역을 하는 등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주문했다.
군의회는 국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행정기구 개편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축산과 등 위민행정 서비스가 미흡한 부서에 대한 보완 및 인원 확충, 부서 신설 등 보은군의 현실이 반영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정질문,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주문을 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본보도 민선7기 군정의 추진 방향 등이 반영되고 또 시대 흐름 및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은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보도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보은군의 조직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여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나 정보 부재 등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옥천군은 대민 접촉으로 방법을 바꿔 의견을 수렴했다.
민선 6기 자치1번지를 표방했던 옥천군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단행 전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일자 당초 9월 28일로 계획했던 입법예고안을 10월 30일로 연기할 정도로 여론수렴 및 주민과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였다.
농업 부서 개편 계획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민들과 함께 타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쳤다. 군의원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기구 개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도 밝혔다. 집행부와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또 부서장을 제외한 직원들과 부서 간담회를 개최해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로인해 조직간 업무의 균형성 확보와 신규 수요에 대한 추진체계 설정 등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에 도움이 됐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보은군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정선군이나 전남 해남군 등은 남들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간다는 식의 행정기구 개편을 하지 않았다. 국(局)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조직개편안을 짰던 보은군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정선군은 과(課) 단위 개편으로 자치분권 국정과제 추진에 대응한 지방재원확충을 강화하고 비대한 과(課)는 조직을 나눠 효율성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정선군의 설명이다.
또 기존 128담당(팀장)을 140 담당으로, 12개 담당을 신설했다. 상층부를 늘리기 보다는 실제 군정을 수행할 주무관 즉 개미군단을 늘린 것이다.
해남군도 국을 설치하는 대신 과를 증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감소 등 현안문제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특히 5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지역답게 출산부터 여성, 보육, 일자리,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해 총괄토록 개편했다.
또 땅끝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등 관광군으로 이름을 얻고 있는 해남군은 문화관광분야에 행정기구 개편의 방점을 찍었다.
기존의 문화관광과는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하고 관광과에는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등으로 세분하고 축제팀을 신설해 관광상품 개발, 대표축제 개발 등의 부서로 세분화해 정책수행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했다.
잦은 인사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가 되자 관광마케팅과 축제분야에는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또 농산물은 판로 개척과 고가에 유통시키는 것이 생산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해 유통지원과까지 별도로 두고 있는 해남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 즉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할 먹거리 전략팀도 신설했다. 지역 내 먹거리와 관련해 순환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먹거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한 보은군의 접근은 아직도 깜깜하다. 침체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산업과 내에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팀도 신설했다.
농업군이고 관광군인 지역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남군은 우리지역이 다양하게 고려할만한 행정기구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갈등을 풀고 머리를 맞대 지역의 먹거리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관치시대엔 행정이 주민을 이끌었다면 자치시대에 행정은 독선이 아닌 민간과 협치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기능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군 행정에 대해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수요자 중심의 틀을 마련하고 시대추세를 수용한 직제로개편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