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 임도는 불법 철회하라 vs 중단한 임도 공사 재개하라
쌍암 임도는 불법 철회하라 vs 중단한 임도 공사 재개하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11.15 10:28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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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 북부 주민과 환경 단체 등 상반된 기자회견

회인면 북부마을 주민 20여명이 지난 11월 8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충북도가 공사를 중단시킨 쌍암임도 설치 공사를 계속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은 이들은 "민원을 이유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임도공사를 중단시킨 조치는 한심한 행정"이라며 충북도를 규탄했다.

주민들은 "신문리와 애곡리 등 3개 산촌마을 등이 1991년 4월과 2003년 4월, 2016년 2월에 화재가 발생, 이 일원 임야 58㏊가 소실된 바 있다"며 "험준한 산악지대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소방차량 진입과 방화선 구축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헬기는 야간 진입이 어렵고 인근에 화약공장도 있어 대형화재 및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은군도 납득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행해 온 사업이라며 중단없는 공사 재개를 주장했다.

이들은 쌍암리 임도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보은군 회인면·내북면과 청주시 가덕면·낭성면 일원은 산불이 확산될 경우 초토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정영원씨는 "주민 1인 가구의 반대와 외부단체의 민원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임도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항간에 지적하는 임도 공사구간에 군수의 땅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씨는 "차후 공사가 진행되면 추가계획도로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공사구간에는 없다"고 말했다.

쌍암 임도공사는 2017년 7월 19일 충북도로부터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받고 지난 3월 28일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국비 등 5억4천만원을 투입, 올해 2.3㎞ 계획 중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인면 북부마을 주민들은 이시종 도지사 및 하유정 도의원 등을 예방하고 중단된 쌍암임도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준), 회인면 쌍암2구 주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조순형, 전 청주대 박정규 교수, 충북대 허석렬 교수, 청주여성의전화 하숙자, 서원대 이헌석, 청주교대 이혁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희, 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난경, 김영만, 윤지희, 이종명, 김정금, 박인옥, 최선희,문혜선씨 등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등은 "충북도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쌍암리 임도와 관련된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도가 시행한 타당성 검토 배점에서 마로면 오천리가 가장 높고 쌍암리는 차점으로  2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바뀌어 착공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직 군수와 그 친인척들의 산림이 다수인 곳을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선정한 점, 각종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 환경훼손 등 당초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을 임도노선으로 선정해 공사를 한 점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혁 군수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쌍암리 임도공사의 결말은 정상혁 군수의 임야로 향하고 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도공사로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심하게 훼손 및 주민들을 분열시킨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쌍암리 임도설치 반대 측은 "임도의 불법성을 무마하고 노선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사이비대안 제시는 꿈도 꾸지 말라"며 "전국의 환경단체 충북도민, 시민사화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자연을 훼손하고 국고를 낭비한 쌍암리 임도공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진옥경 교수는 "누구라도 현장에 와서 보면 임도를 낼 수 없는 곳에 공사를 한 것으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전국적인 환경운동으로 확대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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