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15억4천여만원 확정
주민참여예산 15억4천여만원 확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11.15 10:28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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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3천만원 중 58.58% 반영…전년 대비 770% 향상

내년 보은군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보완 전망

 

 보은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주민 및 읍면으로부터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으로 42건 15억4천500만원을 확정했다.

  접수된 56건 26억3천200만원 중 58.58%가 반영된 것이다. 반영된 것은 보은읍 죽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탄부면 하장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2천만원 등 42건이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이 참여예산으로 접수한 18건 156억5천400만원의 1.2%인 10건 2억원만 반영했던 것에 비하면 770%가 향상된 것이어서 놀라움을 줬다.

보은군의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향상은 군의 의지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8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았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9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으며 읍면별로도 최소한 5건 이상씩 신청토록 주문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보은군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된 42건 15억4천500만원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할 예정이다.

보은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고행준 위원장은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진 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발의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시키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번먼트는 위에서 아래로 정책을 지시하는 형태라면, 거버넌스는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이다.

거버넌스의 원리는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은 주민들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행정을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독점해왔다면 지금은 민관의 협치 즉 주민참여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랄 수 있는데 이 마저도 보은군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수준으로 운영해온 게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도록 읍면별 지역회의 구성 및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이 담긴 조례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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