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스포츠사업 과연 비난만 할 사업인가?
보은군 스포츠사업 과연 비난만 할 사업인가?
  • 편집부
  • 승인 2018.11.15 10:00
  • 호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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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용(보은읍 삼산리)

민선 5기 정상혁군수 체제에서 시작한 정책 사업은 스포츠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 군민들이 비용대비 효율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 하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달리 정 군수는 스포츠 경제유발효과가 대추사업과 쌍벽을 이루는 년간 270억원에 이른다고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추진자로써 자신의 과업에 대해 약간의 성과 부풀리기 수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민선 5~6기 8년 동안 최대 치적사업으로 스포츠 사업을 꼽고 있는듯하니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행사에서 스포츠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이리라, 하지만 다수 군민들은 스포츠사업의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내포했고 결국 의회와 언론에서 실적에 대한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여기에 전국 경기에 맞는 야구장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하니 스포츠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스포츠 사업의 찬반양론은 애향심에서 비롯된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은 일반경제와 그 성격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경제는 가족구성원들의 노동력을 팔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쌓아 놓는 적립방식의 경제활동이지만, 지자체는 공익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경제 활동을 보면 미래 가치에 대한 공익적 투자 형태가 있고, 축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경제 파급효과는 행사참여 객들이 지출하는 수입경제와 주최 측이 지출하는 세출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자체의 수입 지출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세목(細目)으로 편성하여 지출세액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 예산집행은 거시적 활동과 미시적 활동으로 구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시적 경제 활동은 야구장을 하나 짓는 다고 가정할 때 야구장 자체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즉 경기장임대료, 선수와 관람객들의 소비액,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정도로 경제적 유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 경기장 건설에 따른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유발효과와 노동활동 및 물류유통 등 산업전반에 대한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금의 분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경제 사이클이 원만히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거시경제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아껴 쓰는 소극적 활동보다 적극적인 소비형 지출활동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상혁 군수의 스포츠사업은 사회경제 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경제활동정책이다. 당장 주민들에게 직접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은은 4명의 군수를 배출했다. 이중 두 분은 거시경제를 두 분은 미시경제를 군정에 반영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종철·이향래 군수는 경로당설치와 대추사업으로 직접 노인복지와 경제소득을 안겨주었기에 미시적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박종기·정상혁 군수는 공원화사업과 스포츠사업으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제 생산을 위한 거시적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보은군의 스포츠사업은 마냥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상혁군수의 스포츠사업이 지금 당장 270억의 경제유발 효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꾸준히 보완하고 기술을 축적하면 경제유발효과는 더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시설이용이 지금처럼 미미하게 유지된다면 실패한 정책으로 남겠지만,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년중 7~80%이상 활용도를 높이면 어느 정책보다 성공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스포츠, 관광, 농업이 초 융합되는 4차산업형 정책을 지역발전의 매개변수로 반영한다면 그 어느 정책보다 승산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이모든 것은 군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군민모두가 협력하여 스포츠 사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혜를 모은다면 정상혁군수의 스포츠 사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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