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산편성의 계절을 맞아 내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보은군도 집행부 주도하에 예산이 편성 중인 가운데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이 상당부분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참여. 행정기관이 주민과 정책협의를 하는 등 주민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고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보은군은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군민들과의 정책협의(의견수렴)를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정책이 행정기관에서 나오고 추진하다 보니 관행적인 사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정책은 공무원보다 수혜 당사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농업인과 함께, 교육과 육아는 여성과 학부모, 소상공분야는 소상공인과, 복지는 복지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는 정책생산 시스템, 예산논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은군이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반영된 예산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에 깨알같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순수 군비 사업도 많지만 과연 군민들로 부터 공감을 사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뿐이다.
농민수당, 청년 인턴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농정분야 국정과제인 '푸드플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 아기들과 함께 돗자리 깔고 쉴 수 있는 그늘 쉼터 조성, 주위 눈치보지 않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춘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대여점과 같은 아이기르기 좋은 시설 구축, 방과후나 주말 갈 곳 없는 면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조성 등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은 여전히 뒷전이다.
물론 보은군도 공개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타당성 등을 평가해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지역과 비교하면 보은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매우 소극적이다. 금액 또한 소액에 불과하다. 보은군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보은군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접수한 사업은 18건 156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된 금액은 10건 2억원에 불과하다. 반영률이 고작 1.26%이다.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다는 명목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보은군은 지난 7월 인터넷 공고를 통해 8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사업신청을 받고 9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읍면을 통해 사업을 받은 결과 56건 26억3천200만원이 접수됐다. 보은군은 11월 9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 56건 26억3천200만원을 심의해 내년예산에 편성할 계획인데, 전년도 등 종전의 예에 비춰보면 반영될 예산액은 올해도 2억원 남짓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6기 주민자치 1번지를 표방했던 옥천군의 주민참여예산은 보은군과 질적으로 다르다. 옥천군의 주민참여예산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었다. 옥천군은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비 등을 대폭 확대해 민간에게 개방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자체 지방보조금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정해놓은 옥천군은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도도 기존 9억2천만원에서 18억5천만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또 읍면 지역회의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한 10억원 한도의 특수시책 사업과 주민이 제시한 사업, 군 담당부서에서 부의한 신규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대했다.
옥천군은 지난 6월부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절차를 추진해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군립 향수어린이집 통학차량 1억5천만원 등 총 400건 158억원을 확정했다. 2017년도의 136억원보다 22억원이 늘어났다.
옥천군청 주민참여예산 담당 주무관은 "옥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했는데 특히 민선6기 들어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국도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군비로 편성하는 민간보조사업은 전액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는 전남 해남군은 특히 농정분야 예산편성에는 농민과 함께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친환경, 농사분야, 원예특작분야 등 생산자 단체 대표와 농정분야 예산편성 간담회를 갖고 총 23건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해남군은 읍면별로도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엔 300만원 이하 소규모 보수공사부터 시행하고 내후년부터는 읍면이 자체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편성,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홍성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운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11억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돼 홍성군의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
이들 자치단체 외에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읍면 개발예산은 자율적으로 자체 편성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옥천군처럼 순수 군비로 편성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민간에 개방, 군민이 보조자가 아닌 자치의 동반자, 자치의 주인공으로 역할이 정립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지역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늘고 있다.
이와관련 보은군도 제반여건을 갖추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되도록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