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장 늘리기에 급급한 행정조직개편,
실·과장 늘리기에 급급한 행정조직개편,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11.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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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겐 일선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보은군이 발표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실·과장 늘리기에 급급해 일손이 모자란 일선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외침은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비정규직은 크게 기간제 노동자와 위탁운영되는 기관의 노동자, 하청노동자, 사업성 기간제 노동자로 구분한다.

먼저 기간제 노동자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오장환 문학관 관리직은 10개월 단기근로자로 매년 재계약한다. 그런데 올해 8개월로 기간이 줄었다. 이유는 9개월 이상 상시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시급 5만원 대에서 올해 6만원대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줄어 총임금에는 별차이가 없다. 아니 오히려 물가 인상률을 따지면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오장환문학관은 문학해설사와 관리자 총 2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문학관 앞 넓은 잔디광장과 오장환 생가, 문학관을 단 둘이 관리한다. 그러나 잡풀 한포기 볼 수 없을 만큼 잘 관리된 정원, 사시사철 다르게 피는 꽃들, 물기하나 없는 화장실, 생가 마루는 반들반들 윤이 난다.

또 문학관 방문객을 위한 안내와 체험학습, 각종 오장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른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이들은 '엉덩이 붙일 시간' 조차 없이 일해야만 한다.

또 복지관련 위탁 기관들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보은의 한 위탁업체는 3년째 임금동결이라는 악조건에서 날로 늘어나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곳 상근자는 "충북 11개 시군 중 보은군만 임금 동결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비정규직 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자는 월 6~80만원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일한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자녀교육 등을 도맡아 한다. 그러나 그로 끝나지 않는다. 위기가정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쪼개 상담과 가정불화 해결, 자녀 돌봄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은 비용과 시간을 내어 일한다. 여성가족부가 이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 발표했지만 보은군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일선 공무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인구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인구전담 인력, 청소년, 여성, 아동, 교육 등의 전담인력 배치 등으로 분주할 때 보은군은 제자리 걸음이다.

청소년과 교육 전담인력이 배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요지부동이다. 실례를 들면 보은은 자치단체 2억, 교육청 2억을 출현해 4억이란 예산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만의 교육이 아닌 학교밖의 교육, 마을배움터가 강조되고 있고 지역교육이 함께 됨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해 다시 보은으로 돌아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근 옥천은 공무원 인력 2명의 전담자를 교육청에 파견해 행복교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보은군은 제로이다. 오히려 민간협력계와 보은군민장학회 사무국에 업무 하나가 더 증가했을 뿐이다. 두 기관의 담당자들은 밤늦도록 영수증을 맞추고 풀로 붙이는 업무 하나가 더 늘었다. 이들은 보은군이 갖고 있는 인적역량과 물적역량을 아이들 교육에 투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들이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여성아동 복지에 힘을 쓰면서 청소년들이 자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퉈 역량을 집중하는 반면 보은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시스템이 전무해 청주, 대전에 나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유아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은육아맘들이 보다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요구하는 군의원에게 '일이 없어 해당부서에서 인력배치 요구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는 보은군 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우고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에도 안일한 보은군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문성을 담보하는 군 행정조직 개편이 우선돼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정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군의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에 둔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했지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5급 과장 승진 내정자 발표로 군의회 파행에 빌미를 제공했다. 또 보란 듯이 과장급도 아닌 주무관이 의회가 주문하는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중대한 도발'이란 선정적 말만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쟁점의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 군의 일관된 자세만 엿볼 수 있다.

군이 보다 낮은 자세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군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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