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단체, 각급학교 어디든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서로 간에 대립하고 심지어는 반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선거'를 한다. 그렇게 우리 동네 생활주변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시간, 공간, 공정성, 대표성 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동네 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하루에, 한 곳에서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투표율은 낮았고, 낮은 투표율 속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웠으며, 때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논하게 되기도 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민간선거에 활용하면 좋을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정책결정, 다양한 의견수렴, 대표자 선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가 하나쯤은 소속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당, 단체, 학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안건이나 후보자 중에 선택하는 선택투표, 안건이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안건이나 후보자를 선호도순으로 나열하는 선호투표 등 다양한 종류의 투표를 지원한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선거인과 이용하는 기관 양자에게 모두 편리할 것인데,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또한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표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투·개표에 대한 부담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투·개표를 관리할 수 있으며, 투·개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선거관리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많아져 투표율은 높아지고 이는 선출된 안건이나 대표자에 대한 대표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편리함에 이용건수는 점차 늘고 있는데 2013년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2016년 5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단체에서 850여건 지원. 그 1년 후 2017년 8월까지 2,420여건의 선거에 이용되었다.
지난달 보은군선관위 사무실에서 강원도 양양군의 어느 아파트 대표자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보은군선관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게재된 신문을 보고 연락했다며, 아파트선거에 부재자가 너무 많아 신문에 게재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문의전화였다. 관할 선관위로 안내해드리며 내심 뿌듯했다. 이렇듯 온라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생활에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에는 1인 최대 77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이제 우리 동네 민주주의도 온라인투표로 느껴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