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군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행정기구개편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과(課)를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1~3개의 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도내 군단위의 국 설치는 영동군과 진천군, 괴산군은 완료했고 옥천군과 증평군, 단양군은 2019년 1월1일자 설치할 예정이다. 보은군도 내년 1월1일자 시행을 염두에 뒀었다.
보은군의 2개국 설치는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 에는 행정과와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를 두고 산업경제국에는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를 운영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부군수 직속의 5급 기획감사담당관과 경제정책과장, 신설될 축산과장까지 3명의 사무관 증가를 가져온다
보은군이 신설을 추진한 축산과는 축산농가 1천274가구가 사육하는 전체 가축이 128만9천450두에 이르고 해마다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특히 소 사육농가는 도내 군 단위 중 가장 많아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축산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가축 질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집행부는 예산까지 의결해주고 제동을 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관련 예산을 세워준 것은 집행부가 주장한 것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예산까지 세워주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는 식은 당시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
8대 군의회 개원 후 첫 추경예산안 심의시 집행부는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례개정 전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순서가 바뀐 게 맞는다고 인정하고 조례가 개정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이니 예산 의결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7월23일 예산안 설명시 집행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경에 의결돼 부득이 2회 추경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로 따지면 맞고 기구 및 정원조례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사항이며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고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니까 예산을 의결해달라"며 이해를 구하는 것이 확인됐다.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회와 절차와 원칙을 지켰다는 집행부의 간극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간극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