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국도 3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 지난 2013년 12월 9일 보은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시 묘서~지산으로 4차선 확포장을 하되 기존의 국도 37호선(묘서~후평사거리)의 급커브 3지점(ABC 별지도면 참조)을 완만하게 개선해주겠다고 자청해서 설명하기에 민원인(지역주민들께서도)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5일 민원인이 보은읍 지산리 소재 감독관 사무실을 방문해 "언제쯤 기존 37번 국도의 급커브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라고 문의하니 감독관(이진석)께서 "국비가 삭감되어 기존국도(묘서~후평사거리) 사업은 전면 취소됐습니다"고 해 본인이 귀청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보은국도관리사무소로 알아보라는 답신을 받았고 국도관리사무소도 5차례 방문해 궁금증을 반복 질의하고 독촉했더니 2017년 9월 구조물단장께서 "금년 내 발주하겠습니다"고 언약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27일 공사가 발주돼 당연히 급커브를 이루는 3개 구간이 개선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2개 구간은 개선되고 나머지 1개 구간은 개선공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2018년 10월 4일(목)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단장을 접견하고 "현재 시공되지 않고 있는 급커브 C지점은 언제쯤 시공합니까?"하고 문의하니 "급커브 C지점은 개선하지 않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급커브 세 곳(A, B, C)을 절토하면서 나온 사토를 답 222-2, 답 232-2에 매립하고 2차선으로 확포장하도록 됐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노폭이 편도 1차선으로 개선, 즉 당초계획보다 축소됐으며 절토한 사토는 전량 다른 곳으로 유출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지점(A, B, C)을 2차선으로 개선한다는 주민설명회시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예산규모만 당초예산에 대비 대폭(약 70% 정도) 절감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보은읍 지산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앞 고속도로 IC(교차로) 개선문제는 이미 본인이 2012년도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건의한 바 '다이아몬드 형'으로 개선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에 2013년 1월 5일 보은읍 지산리 소재 감독기관 사무실을 방문 "보은IC는 언제쯤 시행합니까?"라고 문의하니 감독관(이진석)께서 "보은IC는 다이아몬드형이 아니고 입체교차로로 개선되며 2019년 말 준공예정입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도37호선 4차선 확포장이 준공되면 IC(교차로)의 관리권이 귀청에 이관된다는 사실을 이미 귀청에서는 예견했기에 당초(한국도로공사 측) '다이아몬드 형' 교차로 설계를 귀청에서 '입체교차로'로 변경(설계 및 예산증액 포함)해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국도의 급커브(C지점)는 개선치 않고 기존 국도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충북도 및 보은군)에 이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된다면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경제논리와 실적위주로 접근시킨 정책이며, 혁신정책(革新政策)이 아니라 적폐(積弊)를 답습하는 사례로 간주합니다.
상기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민원인(지역주민)의 건의(C지점 개선)에 부합되는 개선책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원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진상규명(眞相糾明)까지 불사하겠습니다. 당초 약속한대로 소계리 급커브 구간도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원국 시민기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