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도 임도타당성심의위 통과 적법하다
멸종위기종인 삵이 서식하는 등 환경이 양호하다며 회인면 쌍암리의 임도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청주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 녹색당, 쌍암2구 주민은 지난 9월 17일 보은군청에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쌍암 임도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본보 2018년 6월7일 446호, 448호 보도)
2020년 완공예정인 쌍암~신문간 간선 임도는 시점부 쌍암3리의 산 42-1번지~신문리 산35번지를 잇는 총 6.3㎞길이로 올해는 5억4천100여만원을 들여 3∼4ｍ 폭으로 2.3㎞를 개설중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사 구간인 회인면 쌍암2구 뒷산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2014년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마을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임도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임도설치 및 관리규정을 위반한 채 강행하는 임도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임도를 개설할 때는 자연환경 훼손 및 교란을 유발하고 산사태, 토석유출 등의 산림 재해 유발과 산림생물 서식지 훼손, 야생동물 이동방해, 산불발생 빈도 및 쓰레기 투기 등이 우려돼 동물의 서식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우선 원칙이 있는데도 쌍암임도 위배 정도는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당법률 시행규칙에 적시된 타당성 평가 기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등 높은 환경성을 보이면 필요성, 적합성이 높아도 임도 설치가 불가하다. 이곳엔 멸종위기종 삵이 서식하고 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의 연합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323-호인 참매,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3-8호인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도 확인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도 보은군은 속리산 일대만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공고한 낡은 근거를 제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쌍암임도 개설에 따른 타당성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속 묵살했다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의혹을 제기했다.
임도 사업도면에 표시된 푸른 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상혁 군수 소유인 쌍암리 325번지 끝에서 시작되고 역시 군수 소유의 산 55번지로 연결돼 두 번 경유한 후 인근 다른 산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군 관계자는 어쩌다 실수로 들어간 것이며 임도 노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2018년도 사업구간 주민설명회 자료에 들어간 것은 쌍암임도 설치 목적에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임도개설예정 노선도에도 정 군수 소유의 임야를 지나가게 돼 있다"며 의혹제기를 거두지 않았다.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 녹색당, 쌍암2구 주민은 "보은군수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본인 소유 임야를 지나가도록 길을 내는 임도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기 개설한 임도는 원상복구하고 충북도는 현장조사도 없이 임도공사를 허가해 준 타당성 환산표와 책임자 서명날인한 최종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군의회와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부당한 쌍암 임도공사가 중지되고 원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전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은군 산림부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해당 지역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충북도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군내에 28개 노선, 90㎞의 임도가 설치돼 있는데, 유독 회인면에만 없어 주민들이 여러 차례 임도 설치를 건의해 사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쌍암 임도의 경우 90㏊에 이르는 군유림 관리를 위해 임도를 뚫다 보니 우연히 군수 땅 주변을 통과하는 노선이 그려졌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사도나 암석 분포 등을 고려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군의 답변에 주민은 "쌍암임도는 삵과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타당성 평가에서 환경성이 가장 중요한데 생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태생부터 잘못된 쌍암임도 공사를 중단하고 생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