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최초 여성 도의원 역사를 쓴 하유정 도의원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배정돼 농업사업의 도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 36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하유정 의원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을 높일 것에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 의원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중 농업보조 비율이 낮다며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사업 성격별로 지원하되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 농업보조금은 시행규칙에서 사업성격별로 보조율을 15~50%로 적용하는데 충북의 경우 기준 보조율이 청주시는 20%, 나머지 시군은 30%로 일률 적용하면서 도비 보조율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 같은 경우 재정부담까지 안겨주고 있다는 것. 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보은군 농업보조사업을 보면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유기가공업체 선물용포장재사업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이다.
또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도비 16%, 군비 64%, 자담 20%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사업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가축생균제 구입 지원사업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공급 사업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이다.
이같이 도비지원이 15, 16%에 불과해 군비부담 35, 64%로 늘어나는 등 충북도가 생색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의 부담비율이 크다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보조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2017년 총예산 4천230억원 중 자체수입이 270억원 정도로 열악해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비조비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도 시군에서 요청하는 시범사업 예산확충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농업소득창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농업계에서는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의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고 현재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군 특화작물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시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 시군 농가인구수 비율은 △보은군이 30%로 도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괴산‧옥천군 각각 29%이고 △옥천군은 26% △단양군은 20% △진천‧음성군 15% △제천시 12% △충주시 11% △증평군 9% △청주시 5%이다.
한편 하유정 도의원은 이번 도의회 전반기 6개 상임위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해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의회회기 및 운영 등을 다루는 의회운영위원회도 활동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8개 부서 및 기관을 관장한다.
송진선 sun@boeunpeop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