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 전반 살펴 효율성 높은 방향으로 전환 모색해야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상혁 군수는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군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전체 8석 중 5석을 점유해 민선7기 정상혁 군정의 앞길이 결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민선 5기를 거쳐 6기, 이후 7기까지 이어지도록 한 정상혁 군수의 고도의 전략(?)에 의해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이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수년에 걸친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평가나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8석 중 6명을 차지했던 민선6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 민선6기 정상혁 군수의 군정은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됐다. 주민 반대여론이 있었던 일부사업은 지연됐을 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 즉 정상혁 군수가 마음을 먹은 사업은 거의 모은 예산이 반영돼 추진됐다.
군의원이 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예산의결권 마저 군수에게 귀속된 것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군의회는 통과의례, 군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해 거의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는 특정 정당의 소속 군의원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일인데 지난 7대 군의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했다.
■군정 전반 살펴야 실력키울 수 있어
실제로 보은읍 장신리에 조성하겠다는 소공원도 민간인에게 부지를 기부 받으면서 조건이 제시된 기부를 받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이는 미술관장 임명과 예우 등 반대급부가 있는 고 이열모 미술작품과 자료를 기부를 받은 후 기부금품을 위반 사실을 지적한 군의회로부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당하는 등 기부금품법을 학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버젓이 똑같은 위법 행정을 저질렀다. 장신리 소공원 조성 부지 및 이열모 미술관과 관련해서 보은군은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정을 견제하지 못해 거의 모든 사업을 군 입맛대로 추진했던 것이 우선 견제 및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낙후된 지역에 한정해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충북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1차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열모 미술관 등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충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했었으나 충북도가 예산을 유보시켰다가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한 상태다. 복합문화시설 사업은 구 속리중학교 부지매입비 및 설계이후 보은군은 충북도가 아닌 국비를 받기 위해 도종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은 미술관 및 박물관 사업을 설명, 정부 예산 반영을 부탁한 상황이다.
역시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이 지원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92억원, 도비 58억2천만원, 군비 38억8천만원을 투입하겠다는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속리산면 갈목·중판리 일원 다문화 체험마을, 짚라인 등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안면에 있는 군부대를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한옥마을 조성관련 장안부대 이전은 부대이전 예정부지인 예비군 훈련장 28필지 12만 6천483평을 군비 45억원으로 취득하겠다는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하유정 전 군의원은 1970년대 지어진 낡은 부대 토지, 지장물 등 예비감정평가액 49억2천만원(사유지제외-52억)과 건축된 지 약 50년 된 낡은 부대건물과 18필지 1만4천여평을 양여받고 보은군은 45억원을 들여 12만6천483평을 매입하고 부대막사 신축비로 100억에서 150억원을 들여 지어주는 것은 보은군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하 의원은 보은군민들이 과연 이러한 부대이전 조건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런 조건인데도 군부대이전을 찬성할 군민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공평한 부대이전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군의회는 지난해 의결된 올해 당초예산에는 군부대 부지매입 계약금 4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지난 3월에 의결한 1회 추경에는 태도가 돌변, 전액을 의결한 상태다.
■거액이 투자된 사업 꼼꼼히 살펴야
지난해 11월 준공된 숲체험휴양마을 사업도 꼼꼼히 살펴야할 부분이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준공된 사업장인데도 올해 당초예산에 27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 상태다. 숲속공연장 보강 3천만원, 보완사업 8억원, 물놀이체험시설 조성 9억7천만원, 터널형 전지훈련장 조성 10억원 등이다. 또 산림레포츠인 우드볼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도 서있다.
그런가하면 스포츠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을 들어 보은군은 민선5, 6기에 스포츠마케팅에 군정을 집중했고 민선 7기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스포츠마케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도 필요한 부분이다.
395억원이 투입되는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활용 및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한 실효성은 주민 공감대가 바닥이지만 군의회 소수 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이론이 묵살, 요구한 예산이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통과됐다.
지난해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유치를 통해 선수 및 임원, 가족들이 보은에서 숙식하는 등 276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렸다고 주장한 보은군의 손을 보은군의회가 들어준 것인데 보은군이 제시 자료를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계속 의문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이슈이기도 했다. 실제로 본예산서 기준 전액 군비의 스포츠 대회 유치비용이 15억8천70만원에 달한다. 이중 올해 신규 대회 유치비로만도 3억3천670만원이나 된다.
보은군이 유치한 대회는 장기간 계속되는 리그전이 아니라 예선전이나 16강, 8강 등에서 떨어지면 짐 싸서 떠나는 대회가 대부분이다. 스포츠인들에 따르면 보은군이 유치한 이같은 토너먼트 대회는 큰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1박 2일， 2박 3일의 단기간 토너먼트 대회는 과감하게 버리고 최소 6박 7일, 10일간 선수들과 가족들이 계속 지역에 머무는 리그대회 유치에 집중하는 쪽으로 스포츠마케팅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회유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회장기 중고축구대회와 같이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 자료가 되는 정예화 된 몇몇 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연간 3, 40개 대회를 유치해도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10여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는 훨씬 실속이 있는 것이다.
또한 외지인들에게 퍼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받거나 지역주민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군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올해 6월 준공된 8억원이 투입된 공설운동장과 스포츠 파크를 연결한 육교도 지역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체육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재산세를 내는 등 실질적으로 보은군 재정에 기여하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시설 사용료를 내고 외지 선수들은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은군이 불공정, 불평등을 자행하는 갑질 행정도 점검할 대상이다.
■의회는 동반자 관계 사전 협의 제도화해야
보은군이 의회와 관계없이 우선 정부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국비를 요구하는 현행 방법을 개선, 사전 의회와 협의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응모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현재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추진해 의회와 마찰을 빚는 사업들이 많다.
이외에 민선 6기 추진한 대형 사업에서 점검할 사업들이 많고 또 통과의례로 전락한 각종 위원회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1이당 7만원씩의 실비가 지급되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촉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논란거리가 충분한 위원들도 있다. 주민들은 측근이나 지인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에 준하거나 적어도 그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이 주민의 군정참여 창구인 만큼 위원장은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군의회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초기에는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군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제동 거는 장치하나 없이 어떤 사업이든 거의 무사통과됐던 과거의 잘못된 군정의 형태에 비춰 생기는 여론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1인천하였던 군정을 제대로 살피면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군정으로 바로 잡아가는 것은 군의회가 가진 권한인 견제, 감시기능을 발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힘을 실어준 의원들의 역할에 기대한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