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군수의 앞길에
3선군수의 앞길에
  • 편집부
  • 승인 2018.06.14 12:57
  • 호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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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재(보은 죽전 /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이번 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6·13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바라는 글을 달라는 신문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선거과정에서 느낀 소회의 일단을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당선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3선군수의 탄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혁 후보가 3선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열정과 그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자면 공천과정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패착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3선에 대한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 따라서 향후 4년동안 보은군정을 펼치는데 있어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번 필자의 글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시·군 소멸 1순위에 해당하는 보은군 선거의 쟁점은 지역 자생형 공약, 지역 맞춤형 장기 공약, 발전 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아내는 공약을 두고 후보자 간에 정당 간에 다퉈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마다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70년대 중앙정부 주도 발전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장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후보자토론회에서 나타난 공약과 논점을 보면 첫째, 후보마다 (대)기업을 유치하여 경제를 살리겠다지만, 보은군이 그럴만한 경쟁력이 있는가, 설혹 (대)기업을 유치한다손 치더라도 인력수급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더라도 기업유치가 지역발전, 주민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기여할까. 특히 공업용수 댐 건설은 김상문 후보의 물 전문가를 동원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때도 국내외전문가들이 앞장섰던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인구증대 대책에서 "인구정책팀 신설, 인구정책 조례 개정, 재원·자원 집중(김인수), 일자리, 농업소득향상, 산업단지조성 일자리(구관서), 귀농귀촌, 부자(父子)영농인 지원, 출산지원, 장학기금 교육여건 조성(구관서), 전국유일 출산모 보험가입, 귀향귀촌, 산단 분양 임대주택(정상혁), 귀농귀촌팀, 대기업 유치, 의료 복지 교육, 기업유치로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다(김상문)." 후보 간 공약이 비슷한 것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반증으로도 읽힙니다. 필자는 인구대책에서 (가임기)여성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고민한 후보가 없는 것이 아쉬웠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여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었는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셋째, 속리산 케이블카 관련, "전국 20개 케이블카 중에서 흑자를 내는 데는 서울·여수·통영 3곳 외 적자다. 바다도 없고 야경도 없는 속리산 케이블카 후손들한테 짐이 될 수 있다."는 기업인으로서 김상문 후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지원 및 대책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학습토록 하여 언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관서 후보의 공약이 눈에 뜨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화와 소통 그리고 자녀의 성장발달과 모성에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반갑고 희망적인 것은 보은군학부모연합회가 요구한 청소년아트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청소년지원 전담 부서 설치, 소수 특정 학생 위주의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 대신 다수를 위한 영어마을 등 사업으로 전환,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 물놀이장·썰매장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이 대접받는 청소년정책을 제시한 것은 매우 돋보이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은 불통의 이미지를 벗어 소통으로,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의 지속가능한 군정을 펼쳐 3선군수의 대미를 장식하기를 기대합니다.

강태재(보은 죽전 /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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