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이 신장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나라살림이나 개인생활도 대형화,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다보니 편리하고 좋은 시설도 많이 생겼지만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시설도 꽤 많이 늘고 있다.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 국민정서상 혐오감을 주는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인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빈번함은 물론 우려의 벽을 넘어 심각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지하수 개발, 각종 위락시설 등...
마찰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공당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무시했던지,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착공,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나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로 말미암아 각종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발생 방제 장치, 보완조치 및 피해보상에 이르기까지 사업주 측이나 행정기관에서 미온적 처사나 원만한 해결모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무조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한두 번, 수번, 수년을 두고 속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못 믿는 세상이 되었으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오로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쌓여 내려온 '불신풍조'가 낳은 결과라 본다.
사업자-기관-지역주민의 관계는 땔 레야 땔 수 없는 상관관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려 계속 대치국면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서로 이득 될 일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의심치 않는다. 지금껏 대체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던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안일한 처사가 예사였는데, 어느 시대 제도치고 완전한 제도가 있었는가?
차제에 말씀드리건 데 금년도는 지방자치 정착의 원년으로서 각급 기관에서도 과거 권위 시대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란 표어대로 주민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랑행정'으로 펴주기 바라며, 사업주들께서도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일터를 마련하고 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미덕으로 새겨주시고 시대적 소명인 국민정서를 감안 '우리국토는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경영의 묘를 살려 나아간다면 이 고장, 우리사회, 이 나라야 말로 '맑고 밝고 믿을 세상'이 성금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원국 시민기자
